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함평군(본청,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변경)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리고자 함.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CCTV 설치현황

근무현황

• 장 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본청 1층 관제센터
• 근무인원 : 21명 (4조 3교대 근무)
  • 안전총괄팀장 외 1, 담당자 1, 경찰 1, 관제요원 18
• 근무내용
  • 통합관제센터 내 CCTV영상 24시간 모니터
    ㆍ범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경찰관에게 상황 통보
    ㆍ CCTV 정상작동 및 영상자료 이상유·무 등 확인
    ㆍ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열람 및 제공 승인 영상에 한함)
  • CCTV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 통합관제 담당자
  • 기타 통합관제센터 담당의 지시에 따라 근무
• 관리장비 : DB 1식, 운영서버 1식, 관련부대설비 1식, GIS 1식 저장분배 서버 1식, 모니터 및 PC 16대, 영상정보제공 PC 2대 등
• 근무 방법
  • 경찰근무자 : 자체 근무시간 편성
  • 관제요원 근무자
    ㆍ1근무 06~14시(8시간), 2근무 14~22시(8시간), 3근무 22~익일 06시(8시간)
    ㆍ 주간 근무 : 09시~18시(8시간)

『개인정보보호법』CCTV 설치 운영 시 준수 사항

1. CCTV 설치 전 주민의견 수렴실시

• 의견수렴 대상 : 설치 지점별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 의견수렴 방법 :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청회, 행정예고,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실시
  • 주민의견 수렴 시 가급적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 반영(주민자치회)
  • 설치목적, 운영방법 등 사전안내 및 설치에 대한 찬·반, 보완의견 등 수렴
  • 다목적 CCTV 설치 시 사용목적을 나열한 의견수렴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3.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 부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시간, 설치부서, 관리책임관(정/부), 연락처 안내 등
• 건물 내 CCTV 설치 시 건물입구에 안내판 설치

4.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5.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CCTV 관제센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 비인가자 출입자 출입대장 비치
•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출입자 통제 철저 :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설치, 출입허용카드(비밀번호) 별도관리
•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분기별 보안교육 실시
•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설치 등 : 소요예산 확보하여 보안 조치
•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변조, 누출, 훼손에 대비한 안전조치강구 : 각 영상 정보별 접근 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 관제센터 정보통신실 이중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설비 구축을 통한 외부인 통제

6. 영상정보 공개 요청 시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확보
•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여부
  • 제공시 안전조치 수행여부 / 저장정보 제공대장 작성비치
  • 제공일자, 정보파일 명칭, 제공기관, 제공목적, 근거, 제공주기, 제공형태, 사용기간 등 기록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삭제요청에 대한 조치방법

• 관련 법규에 의거 정보주체(개인)가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 요청 시 신분증 확인 후 해당 영상정보 확인 후 정정, 삭제여부 검토 후 정보주체에 회신→ 결정 불복 시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 가능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개인영상 정보 열람 시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8. 영상정보 보유기간 :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 설정 →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기간 순으로 삭제토록 자동설정 운영
• 기간산정이 곤란할 때는 수집 후 30일 이내로 설정운영

9. 운영실태 점검

• 운영실태 주기적 자체점검 실시, 점검대장 비치

10. 타 부서와 협조사항

• 타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 협의

11. 기타사항 : 신규 설치 시 전용회선 및 자가망 검토

• 전용회선 및 자가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방화벽 및 VPN을 추가 구축하여 상위기관에 보안성검토 의뢰 후 공인망 연결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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