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다운로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
  • 타법령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안보,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정보
  • 국민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한 정보
  • 재판,수사 정보
  • 감사,감독,계약 및 의사결정정보
  •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단체 법인 영업비밀
  •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정보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
2024-01-17 11:09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