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경우

•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신청하는 경우

•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면제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청구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처리기관을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2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

지적 및 부동산민원

자동차민원

지방세 민원

허가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