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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제도

선정대리인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선정대리인제도란의 구분,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부동산·회원권·승용차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상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함
청구·신청세액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적용제외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①불복청구서 접수, ②지원대상 여부 판정,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지정*,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문의처 : 함평군청 재무과 / 연락처 061-320-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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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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