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민원사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술민원서비스 안내

근거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구술민원 서비스

민원인이 본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을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지정 개요

대상사무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 민원, 질의·상담·전화민원
• 신분증 제시로 신청·처리가 가능한 민원사무

지정제한

•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조사·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증빙자료, 사실 확인의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전화민원이 제한됨
• 공문으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 공문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문에는 행정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포함되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구술 및 전화접수 민원사무명

구술민원 : 14종

전화민원 : 2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