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2018.  5.  15.

	(안전건설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건설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기존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법령에 따라 보완조치 하여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

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Ⅱ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1. CCTV 설치(관제)현황

구분	수량	설치목적	촬영시간	녹화 기간 (일)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정/부)	설치장소
계	727					함평군 관내
주민복지실	1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상해임시정부 (김철생가)
투자개발과	8대	방범용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동함평산단
재무과	1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본청사
문화관광체육과	6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광시설물 및 방범
일자리경제과	39대	교통 및 방범 주정차 단속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안전건설과	349대	어린이보호, 방범, 재난설비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어린이보호구역 관음, 보광 저수지
산림공원사업소	71대	공원방범 산불감시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산 관내 공원
엑스포공원사업소	36대	공원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엑스포공원
함평읍사무소	10대	함평읍 공용 주차장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함평읍 공용주차장
교육청	116대	어린이 안전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15개교

2. 영상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보관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본청 1층

- 함평군통합관제센터 내(스토리지서버)

○ 영상처리 : 암호화 저장 처리

3.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영상반출시스템을 통한 영상확인(장소 : 함평군CCTV통합관제센터 내)

4.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법

○ 근무인원 : 20명 (공무원 1명 주간, 경찰 1명 주간, 관제요원 18명 4조 3교대)

○ 근무내용

- 통합관제센터 내 CCTV영상 24시간 모니터

ㆍ범죄상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경찰관에게 상황 통보

ㆍ CCTV 정상작동 및 영상자료 이상유무 등 확인

ㆍ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열람 및 제공 승인 영상에 한함)

- CCTV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 통합관제 담당자

- 기타 통합관제센터 담당의 지시에 따라 근무

○ 관리장비 : DB 1식, 운영서버1식, 관련부대설비 1식, GIS식

저장분배서버 1식, 모니터 및 PC 15대

영상정보제공 PC 1대 등

Ⅲ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항

1. CCTV 설치전 주민의견 수렴실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으로만 설치

○ 개인정보 보호법 27조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3.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 부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시간, 설치부서, 관리책임관(정/부),

연락처 안내 등

○ 건물내 CCTV 설치시는 건물입구에 안내판 설치

4.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설치 목적외에 임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5.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CCTV 관제센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 CCTV관제센터 상시출입인가자 명부 승인 및 배치

- 비인가자는 제한구역 출입대장 작성 후 출입

○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변조, 누출, 훼손에 대비한 안전조치강구

- 각 화상 정보별 접근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설치

6. 영상정보 공개 요청 시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확보

○ 보유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근거 또는 이용목적의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여부

- 제공시 안전조치 수행여부 / 저장정보 제공대장 작성비치

- 제공일자, 정보파일 명칭, 제공기관, 제공목적, 근거, 제공주기

제공형태, 사용기간 등 기록

7. 정보주체의 화상정보 열람 ․ 삭제요청에 대한 조치방법

○ 관련 법규에 의거 정보주체(개인)가 화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요청 시 신분 확인 후 해당 화상정보 확인 정정, 삭제여부 검토

- 화상정보 열람·삭제 접수 → 정보주체에 회신→ 결정 불복 시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 가능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개인화상 정보 열람 시 타인의 화상정보가 있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8. 화상정보 보유기간

○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 설정 →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화상정보 저장장치에 기간 순으로 삭제토록 자동설정 운영

○ 기간산정이 곤란할 때는 수집 후 30일 이내 삭제 설정운영

9. CCTV영상 전송회선 보안사항

○ 전용회선 및 자가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방화벽 및 VPN을 구축하여 상위기관에 보안성검토 의뢰 후 공인망 연결

첨부  각종양식 각1부.  끝.

첨부1. [CCTV관제센터 상시출입자 명부]

소속	직위(직급)	성 명	관 련 업 무	비 고
			-
			-
			-
			-
			-

첨부2. [별지 제13호 서식]

□ □	제한구역 통제구역	□ □	영상정보 보관장소 출입자명부

연번	소 속	신 분 증 번 호 (주민번호 앞자리)	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 입 일 시
							부 터	까 지

첨부3. (전라남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함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안내
목 적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장 소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촬영범위	함평군청내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과 ○○과장(○○○-○○○○)
위탁관리자	○○업체 홍길동(○○○-○○○○)

(가로: 36㎝, 세로: 22㎝)

첨부4. [CCTV열람기록일지]

CCTV 열 람 기 록 일 지 ═════════════ 년
생성 일시	열 람 목 적	열 람 자	열람 일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인장 또는 서명	비 고

첨부5.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활용 예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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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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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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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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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