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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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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불가처분시 경제적 손실시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서 정식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가능여부를 사전심사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운영 안내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처리부서
  • 주된 민원을 관장하는 부서(단순민원은 해당부서)
대상 민원사무
  • 토지매입·설계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대상 민원 : 17종
  • 폐기물 처리 사업,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신규), 개발 행위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전기사업허가(신규),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 공장 등록 신청, 창업계획 승인, 가축분뇨관련 영업(신규), 농지 전용 허가, 축산업 등록, 골재 채취 허가, 건설업 등록(신규), 하천 점용 허가(신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 준하여 처리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사업개요서 및 토지현황 등 약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실(061-320-1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연번, 대상민원, 처리부서, 법정기간, 처리기간,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대상민원 처리부서 법정기간 처리기간 구비서류
  총 17 종 7개부서 9개팀      
1 폐기물 처리 사업 민원봉사실 민원행정팀 20일~30일 14일~21일 자세히보기
2 건축 허가 민원봉사실 건축허가팀 2일~45일 2일~32일 자세히보기
3 건축물 용도 변경 5~15일 5~10일 자세히보기
4 개발 행위 허가 15일 10일 자세히보기
5 석유 판매업 등록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 15일 10일 자세히보기
6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15일 10일 자세히보기
7 전기 사업 허가 30일~60일 21일~45일 자세히보기
8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7일~30일 7일~21일 자세히보기
9 공장 등록 신청 7일 7일 자세히보기
10 창업 사업계획 승인 7일~30일 7일~21일 자세히보기
11 가축분뇨관련 영업 환경상하수도과 환경지도팀 7일~40일 7일~30일 자세히보기
12 농지 전용 허가 친환경농산과 농업정책팀 10일~30일 10일~21일 자세히보기
13 축산업 등록 축수산과 축산팀 15일 11일 자세히보기
14 골재 채취 허가 안전건설과 건설관리팀 20일 14일 자세히보기
15 건설업 등록 25일 20일 자세히보기
16 하천 점용 허가 5일~60일 5일~40일 자세히보기
17 산지 전용 허가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25일 20일 자세히보기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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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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