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불가처분시 경제적 손실시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서 정식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가능여부를 사전심사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운영 안내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처리부서

• 주된 민원을 관장하는 부서(단순민원은 해당부서)

대상 민원사무

• 토지매입·설계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대상 민원 : 20종

•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납골시설설치신고, 청소년시설설치운영허가,골재채취허가, 보육시설설치인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식품영업허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축산업등록,초지전용허가

처리기간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 준하여 처리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사업개요서 및 토지현황 등 약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61-320-1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