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불가처분시 경제적 손실시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서 정식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가능여부를 사전심사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운영 안내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처리부서

• 주된 민원을 관장하는 부서(단순민원은 해당부서)

대상 민원사무

• 토지매입·설계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대상 민원 : 17종

• 폐기물 처리 사업,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신규), 개발 행위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전기사업허가(신규),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 공장 등록 신청, 창업계획 승인, 가축분뇨관련 영업(신규), 농지 전용 허가, 축산업 등록, 골재 채취 허가, 건설업 등록(신규), 하천 점용 허가(신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 준하여 처리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사업개요서 및 토지현황 등 약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실(061-320-1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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