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함평군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입증신청
-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olive83@korea.kr
- 연락처 : 함평군청 기획예산실 법무팀 061-320-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