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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 함평군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1.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2.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3. 규제입증요청 접수 4. 소관부서 검토 5.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접수 후 60일 이내) 6. 결과회신
입증신청
  •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sodami83@korea.kr
  • 연락처 : 함평군청 기획감사실 061-320-1442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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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6-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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