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건설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기존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법령에 따라 보완조치 하여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관한 시행령(2011. 09. 30)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75조(과태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 1)

전라남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방침

주요사항

2011. 9. 30부터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청사) 민원실, 접견실 등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 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장소임을 공지함.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1. CCTV 설치현황

구분	수량	설치목적	촬영시간	녹화기간(일)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정/부)	설치장소
계	558					함평군 관내
주민복지실	1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상해임시정부 (김철생가)
총무과	53대	방범용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이면도로
전략경영과	8대	방범용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동함평산단
재무과	1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본청사
문화관광체육과	6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광시설물 및 방범
지역경제과	35대	교통 및 방범, 주정차 단속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이면도로
안전건설과	150대	어린이 보호 및 재난설비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어린이보호구역 관음, 보광 저류지
산림공원사업소	71대	공원방범, 산불감시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산 관내 공원
엑스포공원 사업소	33대	공원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엑스포공원
함평읍사무소	1대	생활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생황방범
교육청	106대	어린이 안전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15개교

2. 근무현황

장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본청 1층 관제센터

근무인원 : 21명 (4조 3교대 근무)
안전총괄담당 1, 담당자 1, 경찰 1, 기간제 18(자체10, 교육청8)

근무내용
- 통합관제센터 내 CCTV영상 24시간 모니터
범죄상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경찰관에게 상황 통보
CCTV 정상작동 및 영상자료 이상유무 등 확인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열람 및 제공 승인 영상에 한함)
- CCTV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 통합관제 담당자
- 기타 통합관제센터 담당의 지시에 따라 근무

관리장비 : DB 1식, 운영서버1식, 관련부대설비 1식, GIS식 저장분배서버 1식, 모니터 및 PC 15대 영상정보제공 PC 1대 등

근무 방법
- 경찰근무자 : 자체 근무시간 편성
- 기간제 근무자
- 1근무 06~14시(8시간), 2근무 14~22시(8시간), 3근무 22~익일 06시(8시간)
- 주간 근무 : 09시~18시(8시간)

개인정보보호법』CCTV 설치 운영시 준수 사항

1. CCTV 설치전 주민의견 수렴실시

의견수렴 대상 : 설치 지점별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청회, 행정예고,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실시
- 주민의견 수렴시 가급적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 반영(주민자치회)
- 설치목적, 운영방법 등 사전안내 및 설치에 대한 찬·반, 보완의견 등 수렴
- 다목적 CCTV 설치 시 사용목적을 나열한 의견수렴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3.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 부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시간, 설치부서, 관리책임관(정/부), 연락처 안내 등 건물내 CCTV 설치시는 건물입구에 안내판 설치

4.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5.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CCTV 상황실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 비인가자 출입자 출입대장 비치
-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출입자 통제 철저 : 출입문 자동잠금 장치설치, 출입허용카드(비밀번호) 별도관리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변조, 누출, 훼손에 대비한 안전조치강구 : 각 화상정보별 접근 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분기별 보안교육 실시
-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설치 등 : 소요예산 확보하여 보안 조치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변조, 누출, 훼손에 대비한 안전조치강구 : 각화상 정보별 접근 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 관제센터 정보통신실 이중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설비 구축을 통한 외부인 통제

6. 영상정보 공개 요청시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확보
- 보유 목적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여부
- 제공시 안전조치 수행여부 / 저장정보 제공대장 작성비치
- 제공일자, 정보파일 명칭, 제공기관, 제공목적, 근거, 제공주기, 제공형태, 사용기간 등 기록

7. 정보주체의 화상정보 열람ㆍ삭제요청에 대한 조치방법
- 관련 법규에 의거 정보주체(개인)가 화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요청 시 신분증 확인 후 해당 화상정보 확인 후 정정, 삭제여부 검토 후 정보주체에 회신→ 결정 불복 시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 가능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개인화상 정보 열람 시 타인의 화상정보가 있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8. 화상정보 보유기간 :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 설정 →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화상정보 저장장치에 기간순으로 삭제토록 자동설정 운영중
- 기간산정이 곤란할 때는 수집후 30일 이내로 설정운영

9. 운영실태 점검 : 운영실태 주기적 자체점검 실시, 점검대장 비치

10. 타 부서와 협조사항 : 타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 협의

11. 기타사항 : 신규 설치 시 전용회선 및 자가망 검토
- 전용회선 및 자가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방화벽 및 VPN을 추가 구축하여 상위기관에 보안성검토 의뢰 후 공인망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