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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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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6-272호 등록일 2026-02-23
담당자/연락처 정현주 / 061-320-1552 담당부서 총무과
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개    요
  ○ 신청기간 : 2026. 2. 26. ~ 2028. 2. 25.(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적한 자 등
  ○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등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총무과 자치협력팀)
첨부파일 (안내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hwp
(서식)진실규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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