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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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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고시 제2024-59호 등록일 2024-05-02
담당자/연락처 박세영 / 061-320-1587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제목 함평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폐지)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5. 2.

함  평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폐지)
  가. 도로 결정(폐지)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901
6
국지
도로
624
월야면 월야리
중로 3-901
월야면 월야리
소로 2-901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002-163호
(2002.8.5.)
-


  나. 도로 결정(폐지)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소로 3-901
소로 3-901
？ 도로 폐지
  (B=6m, L=624m)
？ 장기미집행시설로 지방재정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실효일자 : 2024. 5. 2.
3. 실효사유: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함평군 재정상 어려움에 따라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1항에 근거함
4.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지역개발과(☎061-320-1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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