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

공약변경절차

  1. STEP 01

    공약 사업부서 자체검토

  2. STEP 02

    군수 결제

  3. STEP 03

    공약 총괄부서 검토

  4. STEP 04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공약실천계획 변경 내역(2024. 2. 8. 변경확정)

세부절차
  • 공약실천계획 변경안 수립

    `24. 2. 1.

  • 공약이행평가단 공약 변경안 심사
    (단원 15명 중 15명 참석)

    【원안가결】

    `24. 2. 8.

  • 공약실천계획 변경 확정

    `24. 2. 8.

  • 누리집 공개

    `24. 2. 23.

변경사항
공약변경 내역(공약실행계획 확정 이후 1차 변경 2024.2.28. 변경확정)에 대해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가-1
  • 공약명 : 금호타이어 이전 및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
  • 주요내용
    • 금호타이어 이전
    • 자동차 연관기업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사업(레이저 활용 열에너지 운용시스템기반 구축)
  • 공약명 : 금호타이어 이전 및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
  • 주요내용
    • 금호타이어 이전
    • 자동차 연관기업유치
      (총 20개업체)
  • 전남테크노파크 추진사업의 일환이었던 레이저 활용 열에너지 운용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이 추진 중 무산되어 사업추진 불가
  • 자동차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해당 공약을 변경해도 공약취지나 이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됨
가-9
  • 공약명 : 함평읍 대규모 경관조성사업
  • 주요내용
    • 하천환경정비사업
    • 군도1호선 지하차도설치사업
    • 읍 중앙길 빛의 아트거리 조성
  • 공약명 : 함평읍 대규모 경관조성사업
  • 주요내용
    • 함평 화양지방정원 조성
    • 노후간판개선 등 골목상권지원사업
    • 읍 중앙길 빛의 아트거리 조성
  •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환경부 공모사업이 사라져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군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사업의 경우 현실성 측면에서 취소되었음.
  • 함평읍 화양지방정원 조성사업과, 노후 간판개선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읍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공약실천계획 수립 시 변경 및 제외 내역(2022. 9. 8. 변경확정)

세부절차
  • 공약실천계획(안) 수립

    `22. 7. 30.

  • 공약이행평가단 공약 심사
    (단원 15명 중 12명 참석)

    【원안가결】

    `22. 8. 18.

  • 공약실천계획 확정

    `22. 9. 8.

  • 누리집 공개

    `22. 9. 8.

변경사항
공약변경 내역(공약실행계획 확정 전 변경사항 2024.2.28. 변경확정)에 대해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가-9
  • [공약명]
  • 함평천 경관조성사업
  • 함평천 일부구간(영수정~대경보) 개발 추진
  • [공약명칭 변경 및 병합]
  • 공약명 : 함평읍 대규모 경관조성사업
    ※ 1개의 공약으로 병합 추진
  • 함평읍 경관조성사업의 사업 내용이(하천정비 등)과 중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약을 병합 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9
  • 공약명 : 고품질 통합브랜드 유통시스템 구축사업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먹거리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
  • 고품질 통합브랜드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생산자 조직, 유통시설 확충)과브랜드 관리체계 구축(함평천지 브랜드개발,포장디자인 개발 등)을동시에 추진하기보다 브랜드 관리체계는 함평천지 농산물 유통·판매지원 공약사항에서 통합추진
  • 고품질 통합브랜드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함평군 먹거리(농산물)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후 먹거리 물류허브, 관계시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11
  • 공약명 : 함평특산물 전문식당 거리조성(한우·장어)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함평천지 한우·장어 전문식당 육성
  • [공약내용 변경]
  • 거리조성에서 식당 육성하는 내용으로 변경
  • 한우 전문 식당은 2014년 한국관광공사 음식테마거리로 기 조성이 되어있고, 장어 전문 식당은 6개소가 5개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다보니 거리조성은 사실상 어려워, 아래의 식당 육성의 내용으로 변경함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한우·장어 신메뉴 개발 및 보급 통한 명품 브랜드화
  • 입식테이블 및 시설개선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통한 외식관광 활성화
  • 한우·장어 전문 음식점 대상친절교육과 위생용품 지원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나-13
  • 공약명 : 한우작목반별 사료 생산시설지원(TMR)
  • 공약명 : 5억 규모 지원사업 추진, 3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실시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고품질TMF사료(발효배합사료) 생산시설 구축
  • [공약내용 변경]
  • 총사업비 180억 투자, 2023년 준공 및 TMF사료 생산, 함평 관내 축산농가에 양질의 TMF사료 공급
  • 한우 작목반별 사료생산시설 지원은 수혜대상이 불명확하고, TMR사료 원료 수급·공동생산·개별공급 등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
  • 2022년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TMF사료 공장 신설)완료시 연간 38,400톤의 TMF사료 생산 공급 가능
    ※ TMF사료 : 완전배합발효사료로 TMR사료를 배합시킨 사료
  • 양질의 저렴한 TMF사료를 관내 축산농가에 확대 공급, 이는 소규모 TMR사료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 축산농가에 더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나-17
  • 공약명 : 읍면단위 주거단지 조성 시 기반시설 지원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귀농·귀촌인 체류형 임대주택 제공
  • 주거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지역개발과에서 “꽃무릇전원단지 조성”을추진하고 있어, 주거단지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수행하고, 귀농귀촌팀은 “빈집 활용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체험형 임대주택제공을 추진하고자 함.
  • 유기농 재배시설(하우스) 및 중·소 농기계 지원사업 ⇒ 스마트농업팀에서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추진하되, 사업신청 시 귀농인확인서를 통한 가점을 부여로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바-1
  • 공약명 : 도로망 확충 및 개선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국도23호선(함평~영광) 위험구간 선행개선사업
  • [공약분리]
  • 바-1, 바-3 으로 분리
  •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 등 세분화
바-3
  • 공약명 : 도로망 확충 및 개선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개설
  • [공약분리]
  • 바-1, 바-3 으로 분리
  •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 등 세분화
바-2
  • 공약명 : 함평만 해안도로 완성
  • 공약명 : 함평만 해안도로 경관조성
  • [공약명칭 변경 및 병합]
  • 공약명 : 함평만 해안도로 및 경관조성
  •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함평만 해안도로 및 경관조성’공약으로 병합하여 추진
바-6
  • 공약명 : 광주 시내버스 해보면까지 운행 추진
  • 공약내용 : 광주 시내버스 해보면까지 운행
  • [공약명칭 및 내용 변경]
  • 공약명 : 농어촌버스 광주노선 확대 개편 운행
  • [공약내용 변경]
  • 공약내용 : 농어촌버스 광주노선 확대 개편운행
  • 광주시내버스를 해보면까지 운행을 추진하는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됨에 따라 우리군 농어촌 버스 광주 일부노선을 출퇴근 시간에 급행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빛그린산단 및 배후도시(월야·해보)가 활성화되면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민선8기 공약사항인광주시내버스 해보면까지 운행 추진에 대하여는 농어촌버스 광주노선 확대 개편운행으로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제외사항
공약제외(공약실행계획 확정 전 제외사항)에 대해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자동차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고등학교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 의견에 따르면 인근 시군에서도 현재 자동차 관련학과 모집 및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가 지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등학교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동차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은 실현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공약사항에서 제외함
  • ①공약실행계획 변경안 수립(2022.7.30.)
  • ②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실행계획 변경심사(2022.8.18. / 15명중 12명참석) → 원안가결
  • ③ 공약실행계획 변경 확정(2022. 9. 8.)
  • ④ 공약실행계획 변경내역 홈페이지 공개(2022.9.8.)
대학교 산학협력 캠퍼스 유치 빛그린산단 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동차 관련학과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가 금년 10월 완공되므로, 빛그린산단 내 함평지구에 추가 지원 사업은 불가 일선 대학에서 학교 자부담으로 산학협력 캠퍼스를 설립하기에는 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자동차 관련학과에 대해 전남대학교 캠퍼스가 기 유치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며, 학과 수요 또한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현실성이 없음
임업경영인 상설판매장 개설지원 임업경영인 상설판매장 개설은 함평군 임업경영인 단체에서 조직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함평군 임업경영인의 생산량 추이를 볼 때 개설운영이 어려움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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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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