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

공약변경절차

1. 공약 사업부서 자체검토 2. 군수 결재 3. 공약 총괄부서 검토 4.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공약 변경 현황

2025년 신설
세부절차
  1. 1차 변경안 수립

    `25. 1. 15.

  2. 2차 변경안 심사
    (단원 15명 중 11명 참석)

    【수정가결】

    `25. 1. 21.

  3. 3차 공약실천계획 변경 확정

    `25. 1. 21.

  4. 4차 누리집 공개

    `25. 2. 4.

변경사항
공약 변경사항에 대한 표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나-17
  • 공약명 : 귀농·귀촌인 체류형 임대주택 제공
  • 주요내용
    • 빈집 리모델링(25개소)으로 예비귀농귀촌인의 주거공간 조성
    • 사업비 : 19억원
  • 공약명 : 귀농·귀촌인 체류형 임대주택 제공
  • 주요내용
    • 빈집 리모델링(5개소)
    • 농촌유학 활성화 모듈러 주택 지원(10동)
    • 사업비 : 31억원
  • 빈집의 참여수요가 너무 적고, 참여한 빈집의 기초 노후화가 심해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여
  • 빈집 리모델링 규모를 줄이는 대신, 모듈러 주택을 신설하여, 농촌유학희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약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공약실천계획 변경 내역(2024. 2. 8. 변경확정)
세부절차
  1. 1차 공약실천계획 변경안 수립

    `24. 2. 1.

  2. 2차 공약이행평가단 공약 변경안 심사
    (단원 15명 중 15명 참석)

    【원안가결】

    `24. 2. 8.

  3. 3차 공약실천계획 변경 확정

    `24. 2. 8.

  4. 4차 누리집 공개

    `24. 2. 23.

변경사항
공약변경 내역(공약실행계획 확정 이후 1차 변경 2024.2.28. 변경확정)에 대해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가-1
  • 공약명 : 금호타이어 이전 및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
  • 주요내용
    • 금호타이어 이전
    • 자동차 연관기업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사업(레이저 활용 열에너지 운용시스템기반 구축)
  • 공약명 : 금호타이어 이전 및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
  • 주요내용
    • 금호타이어 이전
    • 자동차 연관기업유치
      (총 20개업체)
  • 전남테크노파크 추진사업의 일환이었던 레이저 활용 열에너지 운용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이 추진 중 무산되어 사업추진 불가
  • 자동차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해당 공약을 변경해도 공약취지나 이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됨
가-9
  • 공약명 : 함평읍 대규모 경관조성사업
  • 주요내용
    • 하천환경정비사업
    • 군도1호선 지하차도설치사업
    • 읍 중앙길 빛의 아트거리 조성
  • 공약명 : 함평읍 대규모 경관조성사업
  • 주요내용
    • 함평 화양지방정원 조성
    • 노후간판개선 등 골목상권지원사업
    • 읍 중앙길 빛의 아트거리 조성
  •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환경부 공모사업이 사라져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군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사업의 경우 현실성 측면에서 취소되었음.
  • 함평읍 화양지방정원 조성사업과, 노후 간판개선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읍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공약실천계획 수립 시 변경 및 제외 내역(2022. 9. 8. 변경확정)
세부절차
  1. 1차 공약실천계획(안) 수립

    `22. 7. 30.

  2. 2차 공약이행평가단 공약 심사
    (단원 15명 중 12명 참석)

    【원안가결】

    `22. 8. 18.

  3. 3차 공약실천계획 확정

    `22. 9. 8.

  4. 4차 누리집 공개

    `22. 9. 8.

변경사항
공약변경 내역(공약실행계획 확정 전 변경사항 2024.2.28. 변경확정)에 대해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관리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가-9
  • [공약명]
  • 함평천 경관조성사업
  • 함평천 일부구간(영수정~대경보) 개발 추진
  • [공약명칭 변경 및 병합]
  • 공약명 : 함평읍 대규모 경관조성사업
    ※ 1개의 공약으로 병합 추진
  • 함평읍 경관조성사업의 사업 내용이(하천정비 등)과 중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약을 병합 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9
  • 공약명 : 고품질 통합브랜드 유통시스템 구축사업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먹거리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
  • 고품질 통합브랜드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생산자 조직, 유통시설 확충)과브랜드 관리체계 구축(함평천지 브랜드개발,포장디자인 개발 등)을동시에 추진하기보다 브랜드 관리체계는 함평천지 농산물 유통·판매지원 공약사항에서 통합추진
  • 고품질 통합브랜드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함평군 먹거리(농산물)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후 먹거리 물류허브, 관계시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11
  • 공약명 : 함평특산물 전문식당 거리조성(한우·장어)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함평천지 한우·장어 전문식당 육성
  • [공약내용 변경]
  • 거리조성에서 식당 육성하는 내용으로 변경
  • 한우 전문 식당은 2014년 한국관광공사 음식테마거리로 기 조성이 되어있고, 장어 전문 식당은 6개소가 5개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다보니 거리조성은 사실상 어려워, 아래의 식당 육성의 내용으로 변경함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한우·장어 신메뉴 개발 및 보급 통한 명품 브랜드화
  • 입식테이블 및 시설개선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통한 외식관광 활성화
  • 한우·장어 전문 음식점 대상친절교육과 위생용품 지원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나-13
  • 공약명 : 한우작목반별 사료 생산시설지원(TMR)
  • 공약명 : 5억 규모 지원사업 추진, 3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실시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고품질TMF사료(발효배합사료) 생산시설 구축
  • [공약내용 변경]
  • 총사업비 180억 투자, 2023년 준공 및 TMF사료 생산, 함평 관내 축산농가에 양질의 TMF사료 공급
  • 한우 작목반별 사료생산시설 지원은 수혜대상이 불명확하고, TMR사료 원료 수급·공동생산·개별공급 등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
  • 2022년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TMF사료 공장 신설)완료시 연간 38,400톤의 TMF사료 생산 공급 가능
    ※ TMF사료 : 완전배합발효사료로 TMR사료를 배합시킨 사료
  • 양질의 저렴한 TMF사료를 관내 축산농가에 확대 공급, 이는 소규모 TMR사료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 축산농가에 더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나-17
  • 공약명 : 읍면단위 주거단지 조성 시 기반시설 지원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귀농·귀촌인 체류형 임대주택 제공
  • 주거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지역개발과에서 “꽃무릇전원단지 조성”을추진하고 있어, 주거단지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수행하고, 귀농귀촌팀은 “빈집 활용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체험형 임대주택제공을 추진하고자 함.
  • 유기농 재배시설(하우스) 및 중·소 농기계 지원사업 ⇒ 스마트농업팀에서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추진하되, 사업신청 시 귀농인확인서를 통한 가점을 부여로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바-1
  • 공약명 : 도로망 확충 및 개선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국도23호선(함평~영광) 위험구간 선행개선사업
  • [공약분리]
  • 바-1, 바-3 으로 분리
  •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 등 세분화
바-3
  • 공약명 : 도로망 확충 및 개선
  • [공약명칭 변경]
  • 공약명 :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개설
  • [공약분리]
  • 바-1, 바-3 으로 분리
  •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 등 세분화
바-2
  • 공약명 : 함평만 해안도로 완성
  • 공약명 : 함평만 해안도로 경관조성
  • [공약명칭 변경 및 병합]
  • 공약명 : 함평만 해안도로 및 경관조성
  •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함평만 해안도로 및 경관조성’공약으로 병합하여 추진
바-6
  • 공약명 : 광주 시내버스 해보면까지 운행 추진
  • 공약내용 : 광주 시내버스 해보면까지 운행
  • [공약명칭 및 내용 변경]
  • 공약명 : 농어촌버스 광주노선 확대 개편 운행
  • [공약내용 변경]
  • 공약내용 : 농어촌버스 광주노선 확대 개편운행
  • 광주시내버스를 해보면까지 운행을 추진하는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됨에 따라 우리군 농어촌 버스 광주 일부노선을 출퇴근 시간에 급행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빛그린산단 및 배후도시(월야·해보)가 활성화되면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민선8기 공약사항인광주시내버스 해보면까지 운행 추진에 대하여는 농어촌버스 광주노선 확대 개편운행으로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제외사항
공약제외(공약실행계획 확정 전 제외사항)에 대해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자동차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고등학교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 의견에 따르면 인근 시군에서도 현재 자동차 관련학과 모집 및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가 지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등학교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동차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은 실현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공약사항에서 제외함
  • ①공약실행계획 변경안 수립(2022.7.30.)
  • ②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실행계획 변경심사(2022.8.18. / 15명중 12명참석) → 원안가결
  • ③ 공약실행계획 변경 확정(2022. 9. 8.)
  • ④ 공약실행계획 변경내역 홈페이지 공개(2022.9.8.)
대학교 산학협력 캠퍼스 유치 빛그린산단 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동차 관련학과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가 금년 10월 완공되므로, 빛그린산단 내 함평지구에 추가 지원 사업은 불가 일선 대학에서 학교 자부담으로 산학협력 캠퍼스를 설립하기에는 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자동차 관련학과에 대해 전남대학교 캠퍼스가 기 유치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며, 학과 수요 또한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현실성이 없음
임업경영인 상설판매장 개설지원 임업경영인 상설판매장 개설은 함평군 임업경영인 단체에서 조직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함평군 임업경영인의 생산량 추이를 볼 때 개설운영이 어려움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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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3-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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