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이상익 군수, 정세균 국무총리에 314만 국민 염원 강력 전달
기획감사실 2021-02-24 17:08 48
이상익 군수, 정세균 국무총리에 314만 국민 염원 강력 전달1 이상익 군수, 정세균 국무총리에 314만 국민 염원 강력 전달1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이 2월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원전 동맹 5개 지자체에서 참석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기조와도 일치할 뿐 아니라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2021. 2. 23.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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