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함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예산편성·사업 사후관리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함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운영방향

❍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통한 예산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예산편성의 주민 만족도 제고

❍ 민·관 협치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

□ 연간 운영절차

주민 제안 사업		▪ 주민제안사업(공모형) 신청 및 접수(온·오프라인)	4~7월	군·읍·면
		▪ 지역회의 개최(적정여부 및 우선순위 선정)	7~8월	읍·면
		▪ 사업제출(읍·면→예산팀)	8월	읍·면
		▪ 사업검토(예산팀→담당부서)	8월	담당부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대상사업 심의)	9월	기획예산실
		▪ 예산편성	12월	의회
일반 참여 예산 사업		▪ 사업조서 제출(담당부서→예산팀)	8월	담당부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	9월	기획예산실
		▪ 예산편성	12월	의회

Ⅱ		2022년 운영실적

□ 추진경과

❍ 주민참여 예산편성 공모접수      :‘22.  7. ~ 8.

❍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22.  9. 6. ~  9. 20.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    :‘22. 10. 20.

❍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22. 10. 28.

❍ 주민참여예산 예산반영 결과 공개 :‘23. 2. 23.

□ 추진내용

❍ 읍․면 지역회의 구성·운영

- 기간/장소 : ’22. 6. ~ 8. / 9개 읍·면

- 참    여 : 읍·면 지역회의 위원 등

- 주요내용 : 마을 의제 선정 및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 사항

-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심의	357건 308,783백만원

·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민참여 예산 346건  308,193백만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11건     590백만원

❍ 2023년 본예산 반영 결과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1	308,538	5	345	-	-	346	308,193

Ⅲ		2023년 운영계획

□ 운영계획

❍ 예산편성,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한정 ⇒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 지역회의 운영 : 읍·면별로 구성한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주민 의견 수렴

- 건당 3천만원 이상 경상사업 및 3억원 이상의 토목, 건축, 건설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예산편성 기간 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중 상시 운영

- 주민제안사업 공모신청, 예산심의, 공모사업현장 모니터링 등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소관사업의 실질적 심의

- 4개 분과위 구성 : 일반․행정, 복지․문화, 건설․환경, 농업․농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위원 25명 (위촉직)

❍ 주민참여 방법 다양화

-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집중 공모(4월 ~ 6월)

- 예산편성에 관한 방향 등 군민 의견 조사(온·오프라인 병행)

- 마을단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회의 구성하여 숙의 과정 후 주민참여예산 편성 권고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강화

- 행안부 보도자료, 홍보동영상, 포스터 등 표준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시기별 인쇄·송출

- 예산, 지역 실정에 따른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홍보 전광판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동영상 송출 및 SNS 홍보

❍ 예산편성 실링 설정

- 읍·면 총액 6억원 범위 내 실링 설정

- 인구비율 반영하여 읍․면별 예산 배분

<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배분(안)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배정액	비 고
계	600	읍·면	인구수 (2022. 12월 기준)
인구 8천명 이상	100	함평읍	8,268
인구 5천명 미만 ~ 3천명 이상	75	손불면	3,255
	75	학교면	3,580
	75	월야면	3,619
	75	대동면	3,008
인구 3천명 미만 ~ 1.5천명 이상	50	나산면	2,746
	50	해보면	2,724
	50	엄다면	1,836
	50	신광면	1,748

※ 해당 읍․면의 배정액보다 신청 금액이 적을 경우 타읍․면에 재배분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

추 진 일 정	추 진 단 계	주요 추진 내용
4월	운영계획 수립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확정 및 공고 (군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
4~7월	주민제안사업공모	□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위한 집중 홍보(주민자치회 등)
7~8월	지역회의	□ 읍·면 지역회의 운영
8월	주민제안사업취합	□ 읍·면에서 제출한 주민제안사업 취합(예산팀)
8월	주민제안사업검토	□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부서별 타당성 검토요청 (예산팀 → 사업부서)
9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분과위원회 및 총회) - 주민제안사업 및 일반참여예산사업 상정 안건 심의·조정 및 의결
11~12월	예산안상정	□ 2024년 예산편성(안) 및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24. 2.	의견수렴 결과 공개	□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공개

Ⅳ		2023년 세부운영계획

1.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구    성 : 총 25명

❍ 임    기 : 2022. 9. 1. ~ 2024. 8. 31.(2년)

❍ 기    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위원회의 운영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구    성 : 총 25명

❍ 기    능

- 주민제안사업 및 일반참여예산에 대하여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최종 의결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구    성 : 4개 분과위원회(일반행정, 복지문화, 건설환경, 농업농촌)

❍ 운영방식 : 분과위원장 및 해당 위원회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운영

❍ 주요활동

- 주민제안사업 및 일반참여예산에 대하여 각 분과별 활동

- 분과별 심의대상 사업에 관하여 심의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구    성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가 역할 대체가능

※ 함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

❍ 임    기 :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임기와 동일(별도 구성시 2년)

❍ 운영방법

- 운영시기 : 상시운영

- 운영원칙 : 읍․면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위원장 주관)

- 회의성립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읍․면 지역회의 운영절차 예시>

읍·면별 지역회의 구성		사업 선정* (지역회의)		사업 심사 (참여예산위)		예산안 편성 (군수)

* ① 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지역의제 도출 ③우선순위 결정 ④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마을총회 운영

2. 주민제안사업 운영

□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

❍ 시    기 : 2023. 4월 ~ 7월

※ 이후 접수 분은 2024년 제안사업으로 검토

❍ 참여대상 : 함평군민 누구나   ※ 1인당 1건으로 제한

유 형	사 업 내 용
대상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등
제외대상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의무·법정경비 ·특정인(단체)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이미 운영 중인 군내 시설의 운영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기존 보조금 또는 타 기관 공모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우리군 사무가 아닌 사업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는 위탁사업 ※ 읍․면 지역회의 시 대상 제외 사업은 안건 제외

❍ 참여방법 : 주민참여제안사업 신청서 제출 (인터넷, 방문, 우편 등)

(서면접수) : 함평군 기획예산실 예산팀, 읍․면 총무팀

· 읍․면사무소(총무팀)에 의견접수 창구를 상설 운영하여 접수

· 의견접수 창구운영 기간 중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을 주민제안서와 함께 비치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 접수 독려

· 읍․면에서 접수된 서면제안서는 기획예산실 예산팀으로 이송 협조

(온라인접수) : 함평군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게시판

· 분야별정보 → 예산/재정 →‘주민참여예산’으로 의견제출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운영 흐름도 >

제안사업

신  청

(4~7월)

사업접수

➪

읍면별

지역회의

(7~8월)

적정여부 및 우선순위

선정

➪

사업제출

(8월)

읍·면→

예산팀

➪

사업검토

(8월)

예산팀

→사업부서

➪

위원회

심의·의결

(9월)

대상사업

심의·의결

➪

예 산 편 성

(12월)

예산반영

□ 군민 의견 설문조사

❍ 기    간 : 2023. 5. ~ 7.

❍ 방    법 :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대    상 : 함평군민, 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등

❍ 내    용 : 2024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중점 투자 부문,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선호도 등

□ 소관부서 사업타당성 검토

❍ 시    기 : 2023. 8.

❍ 추    진 : 해당 부서

❍ 내    용 : 군․읍․면에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검토 및 의견 조정

□ 주민참여 의견접수현황 의회 제출

❍ 시    기 : 2023. 11. ~ 12.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한 주민 의견서 제출

□ 주민참여 의견 예산편성 결과 공개

❍ 시    기 : 2024. 2.

❍ 내    용 :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예산반영 결과 재정공시

3. 일반참여예산 운영

❍ 대상사업 : 3천만원 이상 경상사업, 3억원 이상 건설사업 등 주요사업

※ 지방보조금심의회 대상사업 제외

❍ 참여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운영방법

- 사업 담당자 설명 및 분과 회의를 통한 대상사업 심사

- 주민의견서 최종 확정 및 제출(위원회 → 의회)

- 부서 예산편성에 최종 주민의견 적극 반영

< 일반참여예산 운영 흐름도 >

사업조서 제출(8월)

담당부서

→예산팀

➪

사업조서 취합(9월)

예산팀

➪

위원회 심의

(9월)

대상사업

심의및의결

➪

예 산 편 성

(12월)

예산반영

Ⅴ		협조사항

□ 전부서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추진가능 여부 등 검토요청 시 적극적인 검토 협조 (필요 시 현지 출장 등)

❍ 제안자의 의견 및 현장 확인 후 사업 내역, 소요 예산 등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기획예산실 회신

❍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 회의 개최

※ 일반·행정위원회 : 기획예산실, 복지·문화위원회 : 관광정책실

건설·환경위원회 : 지역개발과, 농업·농촌위원회 : 농업정책실

□ 예산부서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고	:‘23. 4.

❍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 및 운영 홍보	:‘23. 4.~7.

❍ 군·읍면에서 접수된 제안사업 취합 및 담당부서 통보	:‘23.  8.

❍ 2024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23. 9.

□ 읍·면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창구 설치 :‘23. 4. ~ 7.

- 읍·면 총무팀 주민참여제안사업 신청서 상시 비치

- 주민이 사업제안 문의 시 적극 안내 및 접수

❍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회의 운영       :‘23. 7. ~ 8.

- 자율 구성 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 구성된 위원회로 운영

- 주민제안사업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 등

❍ 지역회의 후 선정된 주민제안사업 제출 :‘23. 8. 18.한

❍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홍보           : 연중

- 이장, 주민자치회 등 단체회의 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및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 및 예산낭비 신고제도 등 적극 활용 독려

[붙임 1. 제안서]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필수기재)
성명(성별)	주 소	연락처
( )		E-mail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이용목적 : 주민참여 사업제안 확인 등 (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SMS 발송 등) ▷ 수집하는 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신청 제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안사업 개요
사 업 명
위 치(주소)
사업기간	2024년 월 ∼ 년 월	추정예산
제안취지
사업내용
필 요 성 (기대효과)
예산편성에 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출방법> ① 인터넷 접수(함평군 홈페이지 www.hampyeong.go.kr) - 분야별 정보 –예산/재정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제안사업공모 ② 우 편 : 57149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기획예산실

사업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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