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주민제안사업 : 전년도 5월~7월 주민들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 부서검토·주민참여예산심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

○ 일반참여예산 : 우리군의 경우 예산편성 시 경상예산은 3천만원이상, 사업예산은 3억원 이상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227건)
	주민주도형(17건)	주민참여형
244건 : 154,791백만원	17건 : 353백만원	-	227건 : 154,438백만원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54,791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감사실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	143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감사실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	404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관리지원	339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도시계획도로 (함평군청~농어촌공사) 확장공사	4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30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해보면 중귀마을 마을만들기사업	453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나산면 월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	453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학교면 원석정마을 마을만들기사업	453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3,575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1,9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85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08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3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2,03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543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학교면 원고막마을 만들기사업	431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광 보전)	82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함평 용촌‧모산)	32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나산 신촌)	32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940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학교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400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	2,66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2단계)	2,654	계속
주민제안사업	미래전략실	대동면 백호리 보화촌마을앞 농로 및 배수로 정비	5
주민제안사업	미래전략실	대동면 용성리 용연마을 시정정비	15
주민제안사업	미래전략실	해보면 천년안샘 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10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구) 건축물 대장 전산화 구축사업	61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지적관련 영구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7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2021년 맞춤형주거급여 (임차료)	836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2021년 맞춤형주거급여 (수선유지)	700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4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 측량비	15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변환사업	42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1,195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80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가화만사성, 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17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글로벌 문화체험 해외연수	75
일반참여예산사업	재무과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468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7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통시장 운영 지원	49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공공근로 사업	279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운영(보조)	1,996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보조)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37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19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156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77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41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62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625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	5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시범사업	37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5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농촌형 교통모델 (구 100원택시) 운영	228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1,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 인건비	8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 사무관리비	33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군립미술관 운영	137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천지길 조성사업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수산봉 전망타워 조성	1,3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전남야구장 및 함평 야구장 유지관리	129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야구전문타운 확장사업	894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1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6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 야구전문타운 스포츠 조명 설치 등시설보강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베이스타운 유소년야구장 조성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	1,17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52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52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공사(국도24호선) 오수관로 이설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슬러지(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경상)	257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수질TMS(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대행(경상)	4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자체)	505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12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72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186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7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조성사업	44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389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28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7,76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군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	88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579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4,403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1,57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나산, 해보, 월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6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14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87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2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국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74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77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89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4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 미니단호박 및 애플수박 조기재배 지원사업	5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2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2,051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 퇴비 원료 구입	10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신선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톤백매입용 대형포장재 구입비 지원	2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05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34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사업	4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118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63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67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16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94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45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716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사업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91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질비료 지원	2,77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11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67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52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397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81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686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199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136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7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보조)	27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44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331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사업	36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379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	37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학교급식 친환경농 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467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3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고품질 나비쌀육성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	160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 복지과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금 지원	1,046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 복지과	무지개근로사업장 운영	396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14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 복지과	장애인생활지원 (개인신고)	425
일반참여예산사업	가족행복과	함평천지종합 복지관 운영	602
일반참여예산사업	가족행복과	함평군공립 요양시설 확충	2,549
일반참여예산사업	가족행복과	다문화가족건전육성	34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자체)	49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소 브루셀라병 검사	145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7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금 지원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섬유질 TMR 무항생제 배합사료 지원	24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육성사업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	132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38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손불지구 어촌뉴딜 300사업	1,565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3,853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공사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15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1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신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1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수호소하천 정비공사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요골소하천 정비사업	8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영화소하천 정비사업	4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CCTV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345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16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2020 자풍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84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2020 금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93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2020 연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93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엄다 성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해보 구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6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9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구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694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소하천정비사업(전환)	2,0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5일시장 재해위험개선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구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564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신광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00	계속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손불면 궁산리 신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손불면 죽장리 담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신광면 비아소하천 유실법면 정비공사	30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농어촌도로 105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	2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엄다면 기각천 제방도로 포장	2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마을앞(군도3호선) 배수로 정비	18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나산 월봉리 월봉들 배수로 정비공사	5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해보리 월현들 농지 진입로 정비공사	2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월야면 계림리 농로포장공사	1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월야면 정산리 소하천 옹벽 정비공사	5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2021년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 개최	6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칡덩굴제거 전문 작업단 운영	84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정책숲가꾸기	1,263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공공숲가꾸기	308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전남 임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 지원	6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475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318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921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모악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397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함평군 산불방지센터 신축	39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596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운영	22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사방사업 신규조성	699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임도신설	437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건강증진형 월야 보건지소 신축	1,779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597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1,093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819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674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84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본점)	327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운영	45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운영	63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	37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5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활성화	2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포 운영	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국화재배	39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해안권역 정원 조성	2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부존자원 증식사업	4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국향대전	15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함평천 생태 꽃길 조성	4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나비‧곤충 대량 사육관리	31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시설, 장비) 지원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비 지원	18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및 사육온실 신축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엑스포공원 관리	326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물놀이장 운영	411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축제진흥	493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218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한국토종민물고기 과학관 관리	48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공원전시관 관리및정비	126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경관조성 수목 관리	65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함평천지 문화유물 전시관 조성사업	46
주민제안사업	나산면	나산면 공중목욕장 온수통 교체공사	65
주민제안사업	해보면	발미마을 공동우물 진입로 정비	10
주민제안사업	해보면	대성마을 우물 개보수	20
주민제안사업	해보면	해보면 마을게시판 설치	3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