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함평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62,118	482	0	161,636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62,118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 조성	2,836	계속사업
〃	〃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2,700	계속사업
〃	〃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810
〃	〃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1,038	계속사업
〃	〃	함평 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	500
〃	〃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41	계속사업
〃	〃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124	계속사업
〃	〃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360	계속사업
〃	〃	월야면 양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328	계속사업
〃	〃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716
〃	〃	신광 보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37	계속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각종 군정 홍보(투자유치, 특산물, 관광분야 등)	100
주민제안사업	투자개발과	함평읍 장교리 자명마을 배수로정비	30
〃	〃	구)국도1호선(죽정리 호암) 포장공사	30
〃	〃	학교면 야외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공사(신학마을)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과	지적관련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62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 사업	102
〃	〃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위탁 사업	71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 구입	8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함평읍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2,480	계속사업
〃	〃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2,100	계속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레슬링팀) 선수육성	386
〃	〃	함평군립 미술관 운영	193
〃	〃	작은도서관 운영	83
〃	〃	군립도서관 운영	42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186
〃	〃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1,200	계속사업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22
〃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9
〃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80
〃	〃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90	계속사업
〃	〃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000	계속사업
〃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52
〃	〃	함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4,092
〃	〃	함평군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	400
〃	〃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629	계속사업
〃	〃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863	계속사업
〃	〃	손불·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700	계속사업
〃	〃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86	계속사업
〃	〃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91	계속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88	계속사업
〃	〃	국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3	계속사업
〃	〃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86	계속사업
〃	〃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82	계속사업
〃	〃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714	계속사업
〃	〃	함평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700	계속사업
〃	〃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비	122
〃	〃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	1,143
〃	〃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 관리위탁	3,013	계속사업
〃	〃	대동댐 매입	585	계속사업
〃	〃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556
〃	〃	슬러지(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232
〃	〃	해보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37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사업	43
〃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52
〃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513
〃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5
〃	〃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106
〃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63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320
〃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67
〃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943
〃	〃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672
〃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586
〃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450
〃	〃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683
〃	〃	유기질비료 지원	2,775
〃	〃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	76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582
〃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524
〃	〃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사업	314
〃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140	계속사업
〃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268
〃	〃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	54
〃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608
〃	〃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118
〃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313
〃	〃	밭농업직불제 사업	2,847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8,251
〃	〃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639
〃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00
〃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720
〃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440
〃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318
〃	〃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1,571
〃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330
〃	〃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380
〃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450
〃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8
〃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106
〃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465
〃	〃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49
〃	〃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135
〃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240
〃	〃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0
〃	〃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23
〃	〃	친환경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	4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8,251
〃	〃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639
〃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00
〃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720
〃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440
〃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318
〃	〃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1,571
〃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330
〃	〃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380
〃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450
〃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8
〃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106
〃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465
〃	〃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49
〃	〃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135
〃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240
〃	〃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0
〃	〃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23
〃	〃	친환경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	4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35
〃	〃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76
〃	〃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35
〃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480
〃	〃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200
〃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82
〃	〃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100
〃	〃	소 브루셀라병 검사(일제)	102
〃	〃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	393
〃	〃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148
〃	〃	소 구제역(전업농) 예방백신 지원	328
〃	〃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백신 지원	141
〃	〃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	108
〃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54
〃	〃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240
〃	〃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3,024
〃	〃	조사료 품질검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8
〃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1,296
〃	〃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	45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560
〃	〃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동계,하계)	53
〃	〃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	50
〃	〃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동계,하계)	173
〃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00
〃	〃	손불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 (어촌뉴딜300)	3,551	계속사업
〃	〃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	700
〃	〃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240
〃	〃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장려금 지원	172
〃	〃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관리	22
〃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평촌~지변) 확포장 공사	800
〃	〃	노후교량 저동교 재가설사업	1,300
〃	〃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903	계속사업
〃	〃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600	계속사업
〃	〃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	1,240	계속사업
〃	〃	환곡교 보수보강사업	1,000
〃	〃	해보 농어촌도로 208호선(금계~녹수산장) 확포장공사	800
〃	〃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200	계속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학교 금석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450	계속사업
〃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116
〃	〃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645	계속사업
〃	〃	엄다 성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0
〃	〃	해보 구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0
〃	〃	2019 소하천 정비사업(전환)	4,841	계속사업
〃	〃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00	계속사업
〃	〃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00	계속사업
〃	〃	5일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28	계속사업
〃	〃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300
〃	〃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00
〃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23
〃	〃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사업	385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함평읍 진양리 가금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5
〃	〃	신광 농어촌도로 105선 도로측구 정비공사	2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광 계천리 계월 농로 재포장공사	20
〃	〃	신광 함정리 무송 배수로 정비공사	40
〃	〃	학교천(쌍교~곡창리)준설사업	20
〃	〃	엄다천 제방(농로) 포장공사	80
〃	〃	엄다 신계리 화계들 배수로 정비	50
〃	〃	대동면 운교리 운림들녘 배수로 정비공사	50
〃	〃	나산 삼축리 삼축들 배수로 정비공사	20
〃	〃	해보 밀재 도로측구 정비공사	27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97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49
〃	〃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797
〃	〃	치매안심센터 운영	694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8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시설,장비) 지원	300
〃	〃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11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본점)	21
〃	〃	농업인 상담소 운영	45
〃	〃	농업경영인 육성	33
〃	〃	선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43
〃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540
〃	〃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45
〃	〃	국화재배	373
〃	〃	나비, 곤충 대량사육관리	31
〃	〃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	44
〃	〃	돌발 병해충 공공 방제지원	24
〃	〃	부존자원 증식사업	43
〃	〃	돌머리권역 정원 조성	26
〃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500
〃	〃	간선임도 개설사업	446
〃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모)	540
〃	〃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	400
〃	〃	숲길조성관리(등산로 정비)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엑스포공원사업소	함평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	3,368	계속사업

▸ 주민참여 세부내역은 위와 같으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