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91,895

591,898

595,041

598,387

604,233

2,981,453

0.50%

자체수입

61,620

61,482

45,561

38,541

43,025

250,229

-8.60%

이 전 수 입

456,734

456,600

474,759

483,804

483,644

2,355,541

1.40%

지방채

-

-

-

-

-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540

73,816

74,721

76,042

77,564

375,683

1.30%

세        출

591,895

591,898

595,041

598,387

604,223

2,981,453

0.50%

경 상 지 출

54,955

81,509

90,671

105,170

123,381

455,685

22.40%

사 업 수 요

536,939

510,389

504,370

493,217

480,852

2,525,767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0

85,4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8,357

성별영향평가사업

20

10,64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5

66,47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함평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7

308,783

11

590

-

-

346

308,193

▸ 당초예산 기준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기획감사실

1

2

7

8

30,070

10,912

19,157

미래전략실

1

6

14

13

42,033

28,983

13,050

민원봉사실

1

3

8

9

4,336

2,918

1,418

총무과

1

5

10

13

67,691

63,794

3,898

재무과

1

3

9

7

2,028

2,132

-104

일자리경제과

1

6

9

13

14,164

20,722

-6,558

문화관광체육과

1

6

6

14

16,052

15,241

811

환경상하수도과

1

8

15

19

53,274

69,691

-16,417

친환경농산과

1

5

13

22

60,802

55,660

5,142

주민복지과

1

7

14

10

24,638

20,658

3,980

가족행복과

1

4

7

12

73,031

67,550

5,481

축수산과

1

6

7

15

31,291

26,037

5,254

안전건설과

1

6

11

16

37,557

36,178

1,379

산림공원과

1

4

8

13

12,045

15,135

-3,090

보건소

1

5

12

12

10,486

11,016

-530

농업기술센터

1

3

13

10

13,608

8,898

4,711

축제엑스포사업소

1

2

6

5

11,137

8,984

2,152

의회사무과

1

1

2

3

814

747

67

함평읍

0

0

0

0

1,028

1,023

5

손불면

0

0

0

0

777

726

51

신광면

0

0

0

0

572

569

3

학교면

0

0

0

0

848

828

20

엄다면

0

0

0

0

515

532

-17

대동면

0

0

0

0

685

715

-31

나산면

0

0

0

0

804

728

76

해보면

0

0

0

0

804

738

66

월야면

0

0

0

0

798

756

4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58

50.09

19.60

29.18

56.69

125.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1,885

171

29

142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46,042

386,884

433,787

471,869

511,885

국외여비 총액

(B=C+D)

277

288

183

171

171

국외업무여비(C)

20

29

29

29

29

국제화여비(D)

257

259

154

142

142

비율

0.08%

0.07%

0.04%

0.04%

0.03%

함평군-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평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1,076

2,529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18,281

369,569

420,290

459,024

501,076

행사･축제경비

2,744

3,853

3,818

2,199

2,529

비율

0.86%

1.04%

0.91%

0.48%

0.50%

함평군-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35

162

53

36

73

37.15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162

162

162

함평군-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5

223

99.1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21

221

224

224

223

함평군-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함평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8

148

40

73

24

12

94.0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44

149

143

148

148

함평군-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함평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41,829

12,029

12,029

-

28.76%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9,702

10,090

11,379

12,546

12,029

한도 내

-

-

11,379

12,546

12,029

한도 외

-

-

-

-

-

함평군-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함평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11,885

62,325

12.18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62

1,349,650

1,403

공무원 일‧숙직비

4,278

256,6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90

1,322,610

1,674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962명  * 1인당 1,403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000원 적용

- 일직 3명 × 118일

- 숙직 휴일 3명 × 113일, 숙직 평일 2명 × 252일

☞ 통장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273명), 반장(517명)

- 이장 : 기본수당 월 300천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 월2회

- 반장 : 연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3,931

3,702

인건비 건전운영

1,493

2,061

지방의회경비 절감

72

96

업무추진비 절감

60

17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32

515

지방보조금 절감

1,574

858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637

2,230

지방세 징수율 제고

-651

21

지방세 체납액 축소

-402

222

경상세외수입 확충

1,296

1,13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394

854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함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함평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A.B작성시 제외, 총한도액 대상 제외사업은 C에 작성

신규항목(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