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기준 재정공시(2023회계연도) 작성기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 함평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함평군수 (인)

◈ 우리 군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02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707억원)보다 318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2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9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0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5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0.09%입니다.

◈ 우리 군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19억원의 적자로 나타났으나, 내부거래 및 전입금 638억원을 세입으로 포함할 경우 실질적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주재원의 비중을 확대시켜 능동적인 재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mpy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김다혜(061-3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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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평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6,025	5,020	1,005	5,707	4,680	1,027
	세출예산(기금포함)		6,025	5,020	1,005	5,707	4,680	1,02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58	7.58	-	7.89	7.59	0.30
	재정자주도		50.09	56.50	△6.41	61.62	60.67	0.95
	통합재정수지		-619	-3	△617	18	9	1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	3	1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5	22	3	53	43	1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	2	2	-
		시책추진	2	2	-	2	2	-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	2	1	-
	지방보조금		120	125	△5	174	139	35
	현금성 복지비		46			35	-	35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충북 괴산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의령군, 경남 합천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함평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2,453	501,076	-	10,809	90,5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61,563	403,587	475,249	501,968	602,4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8,281	100	369,569	100	420,290	100	459,024	100	501,076	100
지 방 세	10,360	3.25	18,864	5.1	21,241	5.05	23,419	5.1	26,090	5.2
세외수입	11,235	3.53	12,606	3.41	12,547	2.99	11,388	2.48	11,906	2.38
지방교부세	161,000	50..58	187,640	50.77	180,849	43.03	218,040	47.5	206,400	41.19
조정교부금 등	2,500	0.79	4,300	1.16	6,500	1.55	6,500	1.42	6,590	1.32
보 조 금	123,186	38.7	145,159	39.28	172,154	40.96	189,639	41.31	186,291	37.1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0	3.14	1,000	0.27	26,999	6.42	10,037	2.19	63,800	12.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함평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함평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2,453	501,076	-	10,809	90,5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61,563	403,587	475,249	501,968	602,4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8,281	100	369,569	100	420,290	100	459,024	100	501,076	100
일반공공행정	13,398	4.21	12,497	3.38	14,715	3.5	15,335	3.34	16,071	3.21
공공질서 및 안전	7,830	2.46	15,912	4.31	13,564	3.23	10,852	2.36	21,962	4.38
교 육	1,639	0.51	1,982	0.54	2,075	0.49	2,126	0.46	2,244	0.45
문화 및 관광	19,078	5.99	20,411	5.52	27,938	6.65	27,300	5.95	28,877	5.76
환경	23,426	7.36	35,106	9.5	46,923	11.16	64,127	13.97	47,450	9.47
사회복지	69,343	21.79	80,133	21.68	90,301	21.49	89,165	19.42	98,223	19.6
보 건	7,137	2.24	6,953	1.88	8,565	2.04	9,521	2.07	9,091	1.81
농림해양수산	83,258	26.16	98,188	26.57	116,374	27.69	124,158	27.05	137,069	27.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874	3.42	7,050	1.91	13,300	3.16	12,058	2.63	9,456	1.89
교통 및 물류	13,400	4.21	18,028	4.88	8,833	2.1	17,939	3.91	12,494	2.49
국토 및 지역개발	10,624	3.34	13,177	3.57	17,769	4.23	18,122	3.95	27,102	5.41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8,296	2.61	7,632	2.06	6,210	1.48	8,538	1.86	27,165	5.42
기 타	49,978	15.7	52,518	14.21	53,722	12.78	59,785	13.02	63,874	12.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05,328	607,357	102,030	20.19
함평군	501,968	602,453	100,486	20.02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3,360	4,904	1,544	45.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은 해당 없습니다.

▸ 출자출연기관(1개) : (재)함평축제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클릭)를 참조하세요.

(함평군 홈페이지 예산현황 : https://www.hampyeong.go.kr/contentsView.do?pageId=www52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5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58 (20.32)	501,076 (501,076)	37,996 (101,796)	399,281 (399,281)	- (-)	63,80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6.78 (9.93)	8.52 (8.79)	8.04 (14.46)	7.58 (9.77)	7.58 (20.32)

함평군-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0.09 (62.82)	501,076 (501,076)	250,986 (314,786)	186,291 (186,291)	- (-)	63,80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8.15 (61.30)	60.45 (60.72)	52.62 (59.04)	56.50 (58.69)	50.09 (62.82)

함평군-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올해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6.41% 감소하였으며, 자주재원의 경우 8,361백만원, 보조금 3,348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2,373	505,013	299	600	301	997	505,314	-62,941	-61,945
일반회계	437,276	493,259	-	-	-	-	493,259	-55,983	-55,983
기타 특별회계	4,497	9,179	299	600	301	997	9,480	-4,983	-3,98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599	2,575	-	-	-	-	2,575	-1,975	-1,975

☞‘23년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19억원의 적자로 나타났으나, 지출에 예치금 251백만원 포함, 세입에 내부거래 및 전입금 638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7,442	-4,790	-27,218	-9,854	-62,941
통합재정수지 2	311,	122	1,269	-264	-61,945

☞ ‘22년 대비 세입은 2.6% 감소(122억원), 세출은 8.7% 증가(408억원)하여 총 28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91,895	591,898	595,041	598,387	604,233	2,981,453	0.50%
	자체수입	61,620	61,482	45,561	38,541	43,025	250,229	-8.60%
	이 전 수 입	456,734	456,600	474,759	483,804	483,644	2,355,541	1.40%
	지방채	-	-	-	-	-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540	73,816	74,721	76,042	77,564	375,683	1.30%
세 출		591,895	591,898	595,041	598,387	604,223	2,981,453	0.50%
	경 상 지 출	54,955	81,509	90,671	105,170	123,381	455,685	22.40%
	사 업 수 요	536,939	510,389	504,370	493,217	480,852	2,525,767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0	85,4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8,357
성별영향평가사업	20	10,64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5	66,47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함평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7	308,783	11	590	-	-	346	308,193

▸ 당초예산 기준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기획감사실	1	2	7	8	30,070	10,912	19,157
미래전략실	1	6	14	13	42,033	28,983	13,050
민원봉사실	1	3	8	9	4,336	2,918	1,418
총무과	1	5	10	13	67,691	63,794	3,898
재무과	1	3	9	7	2,028	2,132	-104
일자리경제과	1	6	9	13	14,164	20,722	-6,558
문화관광체육과	1	6	6	14	16,052	15,241	811
환경상하수도과	1	8	15	19	53,274	69,691	-16,417
친환경농산과	1	5	13	22	60,802	55,660	5,142
주민복지과	1	7	14	10	24,638	20,658	3,980
가족행복과	1	4	7	12	73,031	67,550	5,481
축수산과	1	6	7	15	31,291	26,037	5,254
안전건설과	1	6	11	16	37,557	36,178	1,379
산림공원과	1	4	8	13	12,045	15,135	-3,090
보건소	1	5	12	12	10,486	11,016	-530
농업기술센터	1	3	13	10	13,608	8,898	4,711
축제엑스포사업소	1	2	6	5	11,137	8,984	2,152
의회사무과	1	1	2	3	814	747	67
함평읍	0	0	0	0	1,028	1,023	5
손불면	0	0	0	0	777	726	51
신광면	0	0	0	0	572	569	3
학교면	0	0	0	0	848	828	20
엄다면	0	0	0	0	515	532	-17
대동면	0	0	0	0	685	715	-31
나산면	0	0	0	0	804	728	76
해보면	0	0	0	0	804	738	66
월야면	0	0	0	0	798	756	4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58	50.09	19.60	29.18	56.69	125.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1,885	171	29	142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46,042	386,884	433,787	471,869	511,885
국외여비 총액 (B=C+D)	277	288	183	171	171
국외업무여비(C)	20	29	29	29	29
국제화여비(D)	257	259	154	142	142
비율	0.08%	0.07%	0.04%	0.04%	0.03%

(단위 : 백만원, %)

함평군-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평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1,076	2,529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18,281	369,569	420,290	459,024	501,076
행사･축제경비	2,744	3,853	3,818	2,199	2,529
비율	0.86%	1.04%	0.91%	0.48%	0.50%

(단위 : 백만원, %)

함평군-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35	162	53	36	73	37.15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162	162	162

함평군-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5	223	99.1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21	221	224	224	223

함평군-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함평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8	148	40	73	24	12	94.0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44	149	143	148	148

함평군-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함평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41,829	12,029	12,029	-	28.76%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A.B작성시 제외, 총한도액 대상 제외사업은 C에 작성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9,702	10,090	11,379	12,546	12,029
한도 내	-	-	11,379	12,546	12,029
한도 외	-	-	-	-	-

함평군-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신규항목(명칭 변경)

우리 함평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11,885	62,325	12.18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62	1,349,650	1,403
공무원 일‧숙직비	4,278	256,6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90	1,322,610	1,674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962명  * 1인당 1,403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000원 적용

- 일직 3명 × 118일

- 숙직 휴일 3명 × 113일, 숙직 평일 2명 × 252일

☞ 통장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273명), 반장(517명)

- 이장 : 기본수당 월 300천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 월2회

- 반장 : 연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3,931	3,702
인건비 건전운영	1,493	2,061
지방의회경비 절감	72	96
업무추진비 절감	60	17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32	515
지방보조금 절감	1,574	858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637	2,230
지방세 징수율 제고	-651	21
지방세 체납액 축소	-402	222
경상세외수입 확충	1,296	1,13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394	854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함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함평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