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34,333	444,669	458,763	473,493	487,861	2,299,199	2.90
	자체수입	40,509	42,307	43,548	44,611	45,687	216,662	3.10
	이 전 수 입	343,969	352,606	363,915	375,964	387,719	1,824,173	3.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855	49,757	51,300	52,918	54,455	258,285	2.20
세 출		434,333	444,669	458,763	473,493	487,861	2,299,119	2.90
	경 상 지 출	72,329	75,659	77,855	80,114	82,439	388,396	3.30
	사 업 수 요	362,004	369,010	380,907	393,379	405,422	1,910,722	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1	104,54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	5,86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	29,31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5	69,35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함평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62,118	482	0	161,636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62,118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 조성	2,836	계속사업
〃	〃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2,700	계속사업
〃	〃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810
〃	〃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1,038	계속사업
〃	〃	함평 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	500
〃	〃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41	계속사업
〃	〃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124	계속사업
〃	〃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360	계속사업
〃	〃	월야면 양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328	계속사업
〃	〃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716
〃	〃	신광 보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37	계속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각종 군정 홍보(투자유치, 특산물, 관광분야 등)	100
주민제안사업	투자개발과	함평읍 장교리 자명마을 배수로정비	30
〃	〃	구)국도1호선(죽정리 호암) 포장공사	30
〃	〃	학교면 야외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공사(신학마을)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과	지적관련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62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 사업	102
〃	〃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위탁 사업	71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 구입	8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함평읍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2,480	계속사업
〃	〃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2,100	계속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레슬링팀) 선수육성	386
〃	〃	함평군립 미술관 운영	193
〃	〃	작은도서관 운영	83
〃	〃	군립도서관 운영	42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186
〃	〃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1,200	계속사업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22
〃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9
〃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80
〃	〃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90	계속사업
〃	〃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000	계속사업
〃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52
〃	〃	함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4,092
〃	〃	함평군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	400
〃	〃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629	계속사업
〃	〃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863	계속사업
〃	〃	손불·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700	계속사업
〃	〃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86	계속사업
〃	〃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91	계속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88	계속사업
〃	〃	국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3	계속사업
〃	〃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86	계속사업
〃	〃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82	계속사업
〃	〃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714	계속사업
〃	〃	함평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700	계속사업
〃	〃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비	122
〃	〃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	1,143
〃	〃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 관리위탁	3,013	계속사업
〃	〃	대동댐 매입	585	계속사업
〃	〃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556
〃	〃	슬러지(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232
〃	〃	해보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37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사업	43
〃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52
〃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513
〃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5
〃	〃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106
〃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63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320
〃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67
〃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943
〃	〃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672
〃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586
〃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450
〃	〃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683
〃	〃	유기질비료 지원	2,775
〃	〃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	76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582
〃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524
〃	〃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사업	314
〃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140	계속사업
〃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268
〃	〃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	54
〃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608
〃	〃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118
〃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313
〃	〃	밭농업직불제 사업	2,847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8,251
〃	〃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639
〃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00
〃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720
〃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440
〃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318
〃	〃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1,571
〃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330
〃	〃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380
〃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450
〃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8
〃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106
〃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465
〃	〃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49
〃	〃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135
〃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240
〃	〃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0
〃	〃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23
〃	〃	친환경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	4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8,251
〃	〃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639
〃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00
〃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720
〃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440
〃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318
〃	〃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1,571
〃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330
〃	〃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380
〃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450
〃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8
〃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106
〃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465
〃	〃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49
〃	〃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135
〃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240
〃	〃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0
〃	〃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23
〃	〃	친환경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	4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35
〃	〃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76
〃	〃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35
〃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480
〃	〃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200
〃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82
〃	〃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100
〃	〃	소 브루셀라병 검사(일제)	102
〃	〃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	393
〃	〃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148
〃	〃	소 구제역(전업농) 예방백신 지원	328
〃	〃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백신 지원	141
〃	〃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	108
〃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54
〃	〃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240
〃	〃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3,024
〃	〃	조사료 품질검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8
〃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1,296
〃	〃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	45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560
〃	〃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동계,하계)	53
〃	〃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	50
〃	〃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동계,하계)	173
〃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00
〃	〃	손불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 (어촌뉴딜300)	3,551	계속사업
〃	〃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	700
〃	〃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240
〃	〃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장려금 지원	172
〃	〃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관리	22
〃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평촌~지변) 확포장 공사	800
〃	〃	노후교량 저동교 재가설사업	1,300
〃	〃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903	계속사업
〃	〃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600	계속사업
〃	〃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	1,240	계속사업
〃	〃	환곡교 보수보강사업	1,000
〃	〃	해보 농어촌도로 208호선(금계~녹수산장) 확포장공사	800
〃	〃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200	계속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학교 금석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450	계속사업
〃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116
〃	〃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645	계속사업
〃	〃	엄다 성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0
〃	〃	해보 구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0
〃	〃	2019 소하천 정비사업(전환)	4,841	계속사업
〃	〃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00	계속사업
〃	〃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00	계속사업
〃	〃	5일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28	계속사업
〃	〃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300
〃	〃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00
〃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23
〃	〃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사업	385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함평읍 진양리 가금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5
〃	〃	신광 농어촌도로 105선 도로측구 정비공사	2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신광 계천리 계월 농로 재포장공사	20
〃	〃	신광 함정리 무송 배수로 정비공사	40
〃	〃	학교천(쌍교~곡창리)준설사업	20
〃	〃	엄다천 제방(농로) 포장공사	80
〃	〃	엄다 신계리 화계들 배수로 정비	50
〃	〃	대동면 운교리 운림들녘 배수로 정비공사	50
〃	〃	나산 삼축리 삼축들 배수로 정비공사	20
〃	〃	해보 밀재 도로측구 정비공사	27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97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49
〃	〃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797
〃	〃	치매안심센터 운영	694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8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시설,장비) 지원	300
〃	〃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11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본점)	21
〃	〃	농업인 상담소 운영	45
〃	〃	농업경영인 육성	33
〃	〃	선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43
〃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540
〃	〃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45
〃	〃	국화재배	373
〃	〃	나비, 곤충 대량사육관리	31
〃	〃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	44
〃	〃	돌발 병해충 공공 방제지원	24
〃	〃	부존자원 증식사업	43
〃	〃	돌머리권역 정원 조성	26
〃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500
〃	〃	간선임도 개설사업	446
〃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모)	540
〃	〃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	400
〃	〃	숲길조성관리(등산로 정비)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엑스포공원사업소	함평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	3,368	계속사업

▸ 주민참여 세부내역은 위와 같으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74	156	209	386,884	346,042	40,843
기획감사실	1	2	70	8	9,465	9,954	-489
주민복지실	1	10	20	22	78,146	68,392	9,754
행정지원과	1	5	8	14	56,679	55,407	1,272
투자개발과	1	6	10	12	31,109	41,731	-10,622
민원봉사과	1	2	7	4	1,383	1,271	112
원스톱허가과	1	3	6	6	3,459	2,186	1,273
재무과	1	3	9	7	2,053	2,003	50
일자리경제과	1	6	11	14	13,092	13,603	-511
문화관광체육과	1	7	8	16	11,902	12,730	-828
환경상하수도과	1	7	14	21	40,959	28,086	12,874
친환경농산과	1	2	6	18	48,843	45,654	3,190
축수산과	1	2	5	13	17,543	15,803	1,739
안전건설과	1	6	12	18	34,586	18,094	16,492
보건소	1	4	10	10	7,202	7,415	-213
농업기술센터	1	3	10	10	6,174	6,375	-201
산림공원사업소	1	4	8	11	11,946	7,239	4,707
엑스포공원사업소	1	1	3	3	6,002	4,164	1,838
의회사무과	1	1	2	2	688	730	-42
읍·면	-	-	-	-	5,603	5,248	35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52	60.45	21.68	23.78	59.87	133.2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86.884	288	29	259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21,983	307,988	321,963	346,042	386,884
국외여비 총액 (B=C+D)	259	256	272	277	288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20	29
국제화여비(D)	239	236	252	257	259
비율	0.08%	0.08%	0.08%	0.08%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평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9,569	3,853	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82,427	288,635	305,537	318,281	369,569
행사･축제경비	3,116	2,730	3,003	2,744	3,853
비율	1,10%	0.95%	0.98%	0.86%	1.0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평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71	89	53	36	0.52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1	221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1	221	221	221	2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함평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8	149	45	73	25	6	1.01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9	119	143	144	14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정보시스템에 2016년 유사지자체 평균 산출불가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함평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3,556	10,090	0.3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7,635	9,058	10,569	9,702	10,09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10	910,000	1,282
공무원 일‧숙직비	1,443	78,930	5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90	1,303,490	1,650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10여명

☞ 공무원 일숙직비 : 60,000원*3명*115일, 60,000원*3명*111일, 50,000원*3명*255일

☞ 이장(273명), 반장(517명)

이장 : 기본수당 월 300천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 월2회

반장 : 연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4,085	-153
인건비 절감	534	1,087
지방의회경비 절감	12	39
업무추진비 절감	44	3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33	-1,39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828	-233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31
자치단체간협력	0	289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649	1,933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0	226
지방세 체납액 축소	-384	571
경상세외수입 확충	629	72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84	412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함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함평군이 지방재정집행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50
재정집행 우수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중간평가 우수	150
재정집행 우수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최종평가 최우수	4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