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공 통
◦ 재산등록사항	◦ 관련문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기획감사실
◦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 관련문서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행정지원과
◦ 징 계	◦ 징계 관련문서
◦ 지방세 부과	◦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재무과
◦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1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관련기록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조)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전염병예방법제54조의6)	주민복지실 보건소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시설관리	◦ 관련도면	공 통
◦ 정보화 및 통신업무	◦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행정지원과
◦ 을지연습	◦ 전시 자동차 동원 관련 문서 등 일체	일자리경제과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공 통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원스톱허가과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
	◦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원스톱허가과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 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보건소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범죄의 예방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
	◦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 감사의 대상․시기․방법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 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 (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공 통
◦ 공무원 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규제관련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 공개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규제관련	◦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 통
◦ 보안감사	◦ 보안감사 관련문서
◦ 비밀관리	◦ 비밀관리 관련문서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지방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토지평가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재무과
◦ 공사관련 감사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 문서	기획감사실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인사 관련	◦ 승진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 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행정지원과
◦ 시 험	◦ 시험 -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 (필기, 면접)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재결서․감정평가서)	해당과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과태료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공 통
◦ 개인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기재사항(이름,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공 통
◦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행정지원과
◦ 징계, 상훈	◦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 상훈 - 공적조서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 주민등록 조회	◦ 전 부	공 통
◦ 민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과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 통
◦ 영업상 비밀	◦ 운수권 배분 관련 문서	일자리경제과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 특정인 이익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투자개발과
	◦ 부동산 거래 검증 기준 가격	민원봉사과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