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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함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함평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이하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함평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수집·처리항목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파기
‧ 민원처리 ‧ 행정서비스 제공 ‧ 소관 업무처리	‧ 법령 또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기간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 제3자 제공(통상제공) - 함평초 등 19개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등 47개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 보유기간 경과 ‧ 처리목적 달성 등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	처리방침변경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접근권한 관리 ‧ 암호화, 접근통제 등	‧ 웹사이트 방문자 쿠키 수집(거부가능하나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발생가능)	부군수 (061-320-1541) ※개인정보 담당부서로 연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경찰청 등 ※세부사항은 본문에서 확인	2023. 7. .부터 시행 ‧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 위수탁현황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현행화

목 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절차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목 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함평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통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함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함평군은 민원사무처리, 행정서비스 제공, 담당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함평군 대표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원가입(사용자등록)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게시판 실명제 운영을 위해 게시물 작성 시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I-PIN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 대표 홈페이지 외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함평군은 개인정보를 운영목적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함평군이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방법으로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함평군”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파일 목록(바로가기)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함평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보유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보관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일정보파일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하단의 조회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함평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함평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수집·처리하는 항목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하단의 조회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바로가기)

• 우리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 제공 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부서명
함평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함평읍 사무소
기산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함평읍 사무소
손불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손불면 사무소
손불서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손불면 사무소
신광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신광면 사무소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학교면 사무소
엄다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엄다면 사무소
대동향교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대동면 사무소
나산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나산면 사무소
해보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해보면 사무소
월야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취학아동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 년 (취학통지시)	월야면 사무소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37조	선거인명부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선거기간	총무과 (읍면사무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8조	재산등록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계 존·비속 포함)	인사발령시 (정기/수시)	기획예산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및 제29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측정에 따른 명부	성명, 연락처, 이메일	매 년 (요구시)	기획예산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호 및 제15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민원인 명부	성명, 연락처	매 년 (요구시)	기획예산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영광함평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재산세 과세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매 년 (요구시)	재무과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재산세 과세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매 년 (요구시)	재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준주택 소유자정보	성명, 주소	매 년 (요구시)	재무과
전라남도 세정과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	모범납세자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주소, 납부금액	매 년 (요구시)	재무과

※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업무명	수탁기관	계약기간	담당부서
1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정정보)	2021. 1. 1.~2023.12.31.	기획감사실
2	함평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3	함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4	함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함평문화원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함평군노인복지관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8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9	함평군노인복지관 관리운영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2023. 1. 1.~2027.12.31.	가족행복과
10	함평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2023. 1. 1.~2025.12.31.	가족행복과
11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2023. 1. 1.~2025.12.31.	가족행복과
12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재단법인 광주가톨릭청소년회	2023. 1. 1.~2027.12.31.	가족행복과
13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K멘토글로벌리더스쿨	2021. 1. 1.~2023.12.31.	가족행복과
14	함평군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리운영	함평군여성자원봉사회	2022. 4. 1.~2025. 3.31.	가족행복과
15	함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함평군새마을회	2023. 1. 1.~2027.12.31.	가족행복과
16	공립손불어린이집 운영	공립손불어린이집(감람원)	2019. 3. 1.~2024. 2.28.	가족행복과
17	공립신광어린이집 운영	공립신광어린이집	2019. 9. 1.~2024. 8.31.	가족행복과
18	함평군공립어린이집 운영	공립어린이집(신은영)	2022.10. 1.~2027. 9.30.	가족행복과
19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사)나비뜰동산	2021.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0	함평군립요양원 운영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2021. 9.27.~2026. 9.26	가족행복과
2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함평군노인복지관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2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손불면여성자원봉사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3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신광면새마을부녀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4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학교면여성자원봉사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5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엄다면여성자원봉사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6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대동면여성자원봉사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7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나산면새마을부녀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8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해보사랑봉사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9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월야면적십자봉사회	2023. 1. 1.~2023.12.31.	가족행복과
30	함평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2022. 4.10.~2027. 4. 9.	주민복지과
31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통합정보)	2023. 1. 1.~2023.12.31.	총무과
32	차세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사)	2023. 1. 1.~2023.12.31.	총무과
33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위드시스템	2023. 1. 1.~2023.12.31.	총무과
34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통합 단속시스템	㈜제이컴모빌리아	2023. 1. 1.~2023.12.31.	재무과
35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세)	2023. 1. 1.~2023.12.31.	재무과
36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세틀뱅크㈜	2023. 1. 1.~2023.12.31.	재무과
37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외수입)	2023. 1. 1.~2023.12.31.	재무과
38	지방세 알림톡 발송서비스	㈜에프원아이엔씨	2023. 1. 1.~2023.12.31.	재무과
3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대흥정보	2023. 1. 1.~2023.12.31.	민원봉사과
40	함평군립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굿퍼스트정보기술	2023. 1. 1.~2023.12.31.	문화체육과
41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운영	함평군공립요양병원(박승용)	2023. 2. 1.~2028. 1.31.	보건소
42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2022. 3. 1.~2023. 2.28.	보건소
43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1. 1.~2024.12.31.	보건소
44	함평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이용	한국조폐공사	2020.11.30.~서비스종료시	인구경제과
45	함평천지몰 위탁 운영	㈜티엠기획	2023. 1. 1.~2023.12.31.	농업정책실
46	함평천지몰 SNS 위탁 관리	㈜티엠기획	2023. 1. 1.~2023.12.31.	농업정책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포함 위탁 현황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함평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타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바로보기)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위탁업무 또는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포함 위수탁 현황(바로보기)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절차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요청 시에는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절차 이행한 후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 요청 시에는 신분증과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받아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열람 가능 날짜, 시간, 장소 등 열람통지서로 안내하고 열람 요구 사항 중 법령에 따라 일부 제한이 필요하거나 열람 연기가 필요한 사항은 사유를 알리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열람을 거절할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거절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아래 방법에 따라 온라인(인터넷) 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분	청구방법	접수·처리
온 라 인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본인확인(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 실명인증)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신청유형 중 선택 후 요구서 작성 및 청구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오프라인	‧ 요구서(｢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작성 후 해당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또는 민원창구로 제출 ※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필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민원창구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제10조를 참고하시고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파일목록 검색		열람청구		청구주체 확인 및 열람 범위 확인		열람 제한사항 확인		열람 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또는
								열람 결정 통지 (거부)
		정정·삭제, 처리정지청구		청구주체 확인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또는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함평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식  /  대리인 위임장 서식

• 홈페이지의 공개 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노출·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함평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민원창구 등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함평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함평군은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가. 개인정보 파기절차

함평군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포함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여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 파기사유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다.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기사유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나.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함평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취급 직원 및 수탁자 교육 실시

• 기술적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 물리적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출입 통제,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등은 잠금장치 된 캐비넷 등에 보관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함평군은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수집정보 : 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쿠키, 방문일시 등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정보 제공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의 설정 옵션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Edge(엣지)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크롬)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함평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직  책 : 부군수

- 성  명 : 임만규

- 연락처 : 061-320-1541 / ocean10@kore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 이동훈

- 연락처 : 061-320-1541 / (Fax) 061-320-3579 / donghun73@korea.kr

- 주  소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정보주체는 함평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평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함평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이병용

- 이 메 일 : byc5050@korea.kr

- 전화번호 : 061-320-1541

• 함평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이동훈

- 이 메 일 : donghun73@korea.kr

- 전화번호 : 061-320-1541/ Fax : 061-320-3579

- 주 소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소관업무	전화(국번없이)	웹사이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1833-6972	www.kopico.go.kr
대검찰청	개인정보 침해, 해킹 등 사이버범죄 신고	1301	www.spo.go.kr
경찰청	개인정보 침해, 해킹 등 사이버범죄 신고	182	ecrm.cyber.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국번없이) 110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직전 방침에서 아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역	변경사유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통합	내용 중복 및 방침 이원화로 인한 정보주체 혼선 방지를 위해 ｢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일원화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변경 - 6개→12개, 하단 주요내용 표시	라벨링 세분화 및 주요내용 표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검색 URL 링크 변경	개인정보 포털 개편사항 반영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현황 변경(47개→63개)	추가 위탁업무 반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인사이동 반영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8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다운로드)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제6조로 통합------------->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23년 2월 13일

<-------------제12조로 통합------------->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함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함평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통합------------->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

<-------------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통합------------->

목 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통합------------->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함평군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웹 사이트에 한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www.hampyeo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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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함평군홈페이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본인인증

- 홈페이지를 통한 원활한 민원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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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파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존항목 : 게시판 이용에 따른 민원처리내역, 이름, 휴대전화번호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존기간 : 3년

※ 휴대전화번호는 상담요청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 또는 회신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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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함평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목적범위 내(법17조)와 목적범위 외(법18조)를 구분하여 파일로 제공 시 암호화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외3자 제공 시에는 제공기관을 명시하여 ‘목적 외 3자 제공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통합------------->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 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현황

부서명	개인정보처리 위탁내용 및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범위	수탁업체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총무과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성명,휴대폰번호, 생년월일,성별, 내·외국인여부	SCI평가정보(주)	신용평가기관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저장하지 않음.
	홈페이지유지보수	-민원인정보 (이름,연락처)	㈜가민정보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기간

<-------------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통합------------->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노출·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59조(금지행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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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총무과, 담장자 : 윤 석,

연락처 : <전화번호 061-320-1542>, <팩스번호 061-320-3579>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요청 시에는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절차 이행한 후 10일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열람을 거절할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거절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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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 정보

-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ㆍ 이용자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IP 및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ㆍ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ㆍ 방문 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 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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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파기절차 : 게시판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함평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전자적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의 형태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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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함평군이 운영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며 다른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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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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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함평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이병용

- 이 메 일 : byc5050@korea.kr

- 전화번호 : 061-320-1541

⚫함평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이동훈

- 이 메 일 : donghun73@korea.kr

- 전화번호 : 061-320-1541/ Fax : 061-320-3579

- 주 소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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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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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11. 14.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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