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함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

목 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절차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함평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함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함평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 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관내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주민등록	취학아동내역	요구시, 매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영광함평지사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정보시스템	재산세관련자료	요구시, 매년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주민등록시스템	선거인명부	요구시(선거때)

※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탁 현황 )

연번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명	수탁기관	계약기간	담당부서
1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정정보)	2021. 1. 1.~2023.12.31.	기획감사실
2	함평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	2022. 1. 1.~2022.12.31.	가족행복과
3	함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	2022. 1. 1.~2022.12.31.	가족행복과
4	함평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	2022. 1. 1.~2022.12.31.	가족행복과
5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2022. 1. 1.~2022.12.31.	가족행복과
6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함평문화원	2022. 1. 1.~2022.12.31.	가족행복과
7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함평군노인복지관	2022. 1. 1.~2022.12.31.	가족행복과
8	2022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	2022. 1. 1.~2022.12.31.	가족행복과
9	함평군노인복지관 관리운영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2018. 1. 1.~2022.12.31.	가족행복과
10	2022년 경로당 정부양곡 운송	함평희망나르미	2022. 1. 1.~2022.12.31.	가족행복과
11	함평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	(사)전남문화예술협회	2020. 1. 2.~2022.12.31.	가족행복과
12	함평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함평군 청소년문화의집	2019. 1. 1.~2022.12.31.	가족행복과
1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019. 1. 1.~2022.12.31.	가족행복과
14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재단법인 광주가톨릭청소년회	2018. 1. 1.~2022.12.31.	가족행복과
15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K멘토글로벌리더스쿨	2021. 1. 1.~2023.12.31.	가족행복과
16	함평군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리운영	함평군여성자원봉사회	2022. 4. 1.~2025. 3.31.	가족행복과
17	함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함평군새마을회	2020. 1. 1.~2022.12.31.	가족행복과
18	공립손불어린이집 운영	공립손불어린이집(감람원)	2019. 3. 1.~2024. 2.28.	가족행복과
19	공립신광어린이집 운영	공립신광어린이집	2019. 9. 1.~2024. 8.31.	가족행복과
20	함평군공립어린이집 운영	공립어린이집	2022.10. 1.~2027. 9.30.	가족행복과
2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사)나비뜰동산	2021. 1. 1.~2023.12.31.	가족행복과
22	함평군립요양원 운영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2021. 9.27.~2026. 9.26	가족행복과
23	함평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2022. 4.10.~2027. 4. 9.	주민복지과
2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2018. 2. 1.~2023. 1.31.	주민복지과
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 2.20.~2023. 2.19.	주민복지과
26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통합정보)	2022. 1. 1.~2022.12.31.	총무과
27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사)	2022. 1. 1.~2022.12.31.	총무과
28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휴메인시스템	2022. 1. 1.~2022.12.31.	총무과
29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공립손불어린이집	2022. 1. 1.~2022.12.31.	총무과
30		자광어린이집	2022. 1. 1.~2022.12.31.	총무과
31		나비동산어린이집	2022. 1. 1.~2022.12.31.	총무과
32		나산어린이집	2022. 1. 1.~2022.12.31.	총무과
33		삼애어린이집	2022. 1. 1.~2022.12.31.	총무과
34		함평군 공립어린이집	2022. 1. 1.~2022.12.31.	총무과
35		대동어린이집	2022. 1. 1.~2022.12.31.	총무과
36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통합 단속시스템	㈜제이컴모빌리아	2022. 1. 1.~2022.12.31.	재무과
37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세)	2022. 1. 1.~2022.12.31.	재무과
38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세틀뱅크㈜	2022. 1. 1.~2022.12.31.	재무과
39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외수입)	2022. 1. 1.~2022.12.31.	재무과
40	지방세 알림톡 발송서비스	㈜에프원아이엔씨	2022. 1. 1.~2022.12.31.	재무과
4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대흥정보	2022. 1. 1.~2022.12.31.	민원봉사실
42	함평군립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굿퍼스트정보기술	2022. 1. 1.~2022.12.31.	문화관광체육과
43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운영	함평군공립요양병원	2018. 2. 1.~2023. 1.31.	보건소
44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한국석면안전협회	2022. 2.28.~2022.12.31.	환경상하수도과
45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	한국조폐공사	2020.11.30.~서비스종료시	일자리경제과
46	지류형 함평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이용	한국조폐공사	2022. 1. 1.~2022.12.31.	일자리경제과
47	함평천지몰 위탁 운영	㈜티엠기획	2022. 2. 9.~2022.12.31.	친환경농산과
48	함평천지몰 SNS 위탁 관리	㈜티엠기획	2022. 2. 9.~2022.12.31.	친환경농산과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절차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요청 시에는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절차 이행한 후 10일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 요청 시에는 신분증과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받아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열람 가능 날짜, 시간, 장소 등 열람통지서로 안내하고 열람 요구 사항 중 법령에 따라 일부 제한이 필요하거나 열람 연기가 필요한 사항은 사유를 알리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열람을 거절할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거절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함평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기사유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나.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함평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이병용

- 이 메 일 : byc5050@korea.kr

- 전화번호 : 061-320-1541

• 함평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이동훈

- 이 메 일 : donghun73@korea.kr

- 전화번호 : 061-320-1541/ Fax : 061-320-3579

- 주 소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다운로드)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22년 12월 13일

연번	시행일	폐지일	보기
10	2022.10.20.	2022.12.13.	개인정보처리방침
9	2022.08.31.	2022.10.20.	개인정보처리방침
8	2022.03.31.	2022.08.31.	개인정보처리방침
7	2021.03.16.	2022.03.31.	개인정보처리방침
6	2020.06.12.	2021.03.15.	개인정보처리방침
5	2019.06.27.	2020.06.09.	개인정보처리방침
4	2018.05.29.	2019.06.27.	개인정보처리방침
3	2017.02.10.	2018.05.29.	개인정보처리방침
2	2016.06.30.	2017.02.10.	개인정보처리방침
1	2011.09.30.	2016.06.30.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