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함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함평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우리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 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관내초등학교	교육법시행령	주민등록	취학아동내역	요구시, 매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영광함평지사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정보시스템	재산세관련자료	요구시, 매년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주민등록시스템	선거인명부	요구시 (선거때)

※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탁 현황>

연번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명	수탁기관	계약기간	담당부서
1	2020년 지방재정 정보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정정보)	2020.1.1.~2020.12.31.	기획감사실
2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2020.1.1.~2020.12.31.	주민복지실
3		함평문화원	2020.1.1.~2020.12.31.	주민복지실
4		함평군노인복지관	2020.1.1.~2020.12.31.	주민복지실
5	2020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	2020.1.1.~2020.12.31.	주민복지실
6	함평군립요양원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2018.9.27.~2021.9.26.	주민복지실
7	함평군노인복지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함평군노인복지관	2018.1.1.~2022.12.31.	주민복지실
8	2020년 경로당 정부양곡 운송 위탁	함평희망나르미	2020.2.1.~2020.12.31	주민복지실
9	함평군 독거노인 보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2019.1.1~2020.12.31.	주민복지실
10	함평군 노인돌봄맞춤서비스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전라남도사회복지협희회	2020.1.1.~2020.12.31.	주민복지실
11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	2020.1.1.~2020.12.31.	주민복지실
12	함평군 드림 꿈키움오케스트라사업	(사)전남문화예술협회	2020.1.1.~2022.12.31.	주민복지실
13	함평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2019.1.1.~2022.12.31.	주민복지실
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019.1.1.~2022.12.31.	주민복지실
15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2018.1.1.~2022.12.31.	주민복지실
16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1.11~2020.12.31.	주민복지실
17	함평군 아동급식 수행기관 지정 계약 체결	함평지역자활센터	2019.4.1.~2022.3.31.	주민복지실
18	함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1.1~2022.12.31	주민복지실
19	공립손불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함평군공립손불어린이집(감람원)	2019.3.1~2024.2.28	주민복지실
20	공립신광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공립신광어린이집 원장	2019.9.1~2024.8.31	주민복지실
21	함평군공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함평군공립어린이집 원장	2019.10.1.~2022.9.30	주민복지실
2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나비뜰동산	2019.10.1.~2022.9.30	주민복지실
23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통합정보)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24	표준인사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사)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25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휴메인시스템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26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공립손불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27		자광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28		사회복지법인 함평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29		나비동산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30		나산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31		삼애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32		함평군 공립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33		대동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34		공립신광어린이집	2020.1.1.~2020.12.31.	행정지원과
35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통합 단속시스템	㈜제이컴모빌피아	2020.1.1.~2020.12.31.	재무과
36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세)	2020.1.1.~2020.12.31.	재무과
37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세틀뱅크㈜	2020.1.1.~2020.12.31.	재무과
38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외수입)	2020.1.1.~2020.12.31.	재무과
3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알앤비	2020.1.1.~2020.12.31.	민원봉사과
40	함평군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초록정보기술	2020.1.1.~12.31	문화관광체육과
41	함평군공립요양병원 개인정보처리업무 위수탁 협정	함평군공립요양병원	2018.2.1.~2023.1.31.	보건소
42	지역사회 건강조사 개인정보처리 위탁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2019.2.1.~2020.2.29.	보건소
43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한국석면안전협회	2020.2..~2020.12.31.	환경상하수도과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노출·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함평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59조(금지행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절차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행정지원과   담장자 : 최해숙,

연락처 : <전화번호 061-320-1541>, <팩스번호 061-320-3579>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 필요)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요청 시에는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절차 이행한 후 10일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의하여 열람을 거절할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거절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함평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

http://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searchInsttCode=4960000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기사유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나.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함평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나윤수

- 이 메 일 : nys0113@korea.kr

- 전화번호 : 061-320-1541

함평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행정지원과 최해숙

- 이 메 일 : hsc88@korea.kr

- 전화번호 : 061-320-1541/ Fax : 061-320-3579

- 주 소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다운로드)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 가능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20년 6월 12일

<이전개인정보 처리방침보기>

연번	시행일	폐지일	보기
5	2019.6.27.	2020.6.12.	개인정보처리방침
4	2018.5.29.	2019.6.27.	개인정보처리방침
3	2017.2.10.	2018.5.29.	개인정보처리방침
2	2016.6.30.	2017.2.10.	개인정보처리방침
1	2011.9.30.	2016.6.30.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