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함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함평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우리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 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관내초등학고	교육법시행령	주민등록	취학아동내역	요구시, 매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영광함평지사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정보시스템	재산세관련자료	요구시, 매년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주민등록시스템	선거인명부	요구시(선거때)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4.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탁 현황)

연번	담당 실과소명	위탁 업무명	위탁 받는자(수탁자)
1	기획감사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총무과	새올행정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	총무과	인사행정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표준온나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운영	이지웰페어(주)
6	총무과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주)휴메인시스템
7	총무과	PC유지관리	함평사무기/일인자사무기
8	민원봉사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주)알앤비
9	재무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	재무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1	재무과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에프원아이엔씨(주)
12	재무과	가상계좌관리시스템	세틀뱅크(주)
13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나비곤충도서관홈페이지	남선산업(주)
14	문화관광체육과	도서관리시스템	남선산업(주)
15	환경상하수도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관리단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 절차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요청 시에는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절차 이행한 후 10일이내 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 요청 시에는 신분증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받아서 접수 처리하여야 하며 열람 가능 날짜, 시간, 장소 등 열람통지서로 안내하고 열람 요구 사항 중 법령에 따라 일부 제한이 필요하거나 열람 연기가 필요한 사항은 사유를 알리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 의하여 열람을 거절할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거절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7조. 수집ㆍ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평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

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기사유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나.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삭제사유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함평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조태용
- 이 메 일 : cho1533@korea.kr
- 전화번호 : 061-320-3405

함평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김용석
- 이 메 일 : kys3813@korea.kr
- 전화번호 : 061-320-3300/ Fax : 061-320-3579
- 주 소 : 우)525-804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제13조.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다운로드)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 가능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7년 2월 10일

(이전개인정보 처리방침보기)

연번	시행일	폐지일	보기
3	2017.2.10	2018.5.29.	개인정보처리방침
2	2016.6.30	2017.2.10.	개인정보처리방침
1	2011.9.30	2016.6.30.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