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변경사유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함평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등

함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함평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함평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평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평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위의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함평군 홈페이지 이용을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단순자료 제외) 게시 시 게시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게시 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www.hampyeong.go.kr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함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파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탈퇴의사를 밝혀 탈퇴 처리될 때

기타 이유에 의해 강제 탈퇴 처리될 때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신 일자를 기준으로 2년간 보유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함평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작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함평군은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본인정보에 한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 가입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수정 시에는 '회원정보수정'을 선택하며, 가입해지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노출·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아이디(ID)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 책임은 해당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59조(금지행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 정보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IP 및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 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 을 위한 통계 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 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은 회원가입 시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이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는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거나 가능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되며, 성명, 이메일주소는 회원이 비밀번호 분실 시 가입정보와 대조 확인하여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함평군이 운영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며 다른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에서는 외부 웹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보관되는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함평군 홈페이지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공공 I-PIN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연락처 확인요망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함평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홍영민

이 메 일 : pmy@korea.kr

전화번호 : 061-320-3405

함평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최해숙

이 메 일 : hsc88@korea.kr

전화번호 : 061-320-3400/ Fax : 061-320-3579

주 소 : 우)525-804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12.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다운로드)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 가능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함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함평군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함평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ㆍ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사유>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8.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접근권한의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함평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함평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대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및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연락처 확인요망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함평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홍영민

이 메 일 : pmy@korea.kr

전화번호 : 061-320-3405

함평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최해숙

이 메 일 : hsc88@korea.kr

전화번호 : 061-320-3400/ Fax : 061-320-3579

주 소 : 우)525-804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12.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문의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다운로드)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열람 및 문의 가능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

함평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나. 보유기간 : 10년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유지관리

나. 위탁업체 : (주)휴앤시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1

전화 : 02-2076-3511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다. 위탁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파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파일의 법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물리적 보안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9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118 (privacy.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1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1566-0112 (www.netan.go.kr)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부군수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민원봉사과장

다. 개인정보취급자

부서명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기 현

연락처 : 061-320-3363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5. 1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계획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외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취득세	차량 및 부동산등 취득세 부과징수
등록면허세	등록분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과 관리
주민세	주민세 부과 관리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재산세	재산세 부과 관리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
수납 관리	지방세 수납 확인
자동이체관리	지방세 자동이체 관리
징수유예관리	징수유예 관리
자동차영치관리	체납 지방세 자동차 영치를 위한 자료 관리
과오납관리	지방세 과오납 관리
체납자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 및 관리
압류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
공매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
취득세	지방세법 제6조∼제20조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10년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		10년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		10년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10년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47조∼제64조		10년
재산세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10년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		10년
수납 관리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40조		5년
자동이체관리	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 2		5년
징수유예관리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84조		5년
자동차영치관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제133조		5년
과오납관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79조		5년
체납자관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66조		영구
압류관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98조		영구
공매관리	지바세기본법 제91조∼제98조		5년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표준지방세정보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록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내 용	관련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위탁관리	재무과
시금고(농협은행중앙회)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한 업무 (연계 및 수납)	재무과

② 위탁계약시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게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함평군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취득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차량)
등록면허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자동차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담배소비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재산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지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수납 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자동이체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징수유예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자동차영치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과오납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체납자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압류물건
압류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압류물건
공매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공매물건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② 파기 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함평군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함평군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야별 관리책임자(부서장)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
취득세	재무과장	재무과	류정옥	061-320-3283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김보양	061-320-3282
주민세			모현숙	061-320-3480
담배소비세
재산세			김선자	061-320-3803
지방소득세			최법균	061-320-3860
수납 관리			이진선	061-320-3284
자동이체관리
징수유예관리
자동차영치관리			서영주	061-320-3285
과오납관리
체납자관리
압류관리
공매관리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함평군청 재무과

연락처 : 061-320-3282~3283 / 061-320-3285~3284 / 061-320-3803~3804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상담신청, 자료제공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02-2100-339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상담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 118 (내선2번)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www.netan.go.kr

전화 :(사이버범죄)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