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함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함평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

제2조(공약사항의 확정)
  1. 기획감사실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에 실천 가능여부 등 의견(별지 제1호 서식)을 들어야 한다.
  2. 추진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2. 2.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3.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4.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여부 등
  3. 기획감사실장은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 조정하고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결재 후 확정한다.<개정 2020. 5. 1.>
  4.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5. 기획감사실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분류 방법에 따라 최종적인 관리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추진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1. 공약사항을 확정 시달 받은 추진부서의장은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총괄 세부 시행계획을 성실히 작성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2.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소관 공약사항에 관한 시행계획(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 수립
    3.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1.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2.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4. 4. 국가 및 전라남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5.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6. 공약사항은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7. 7.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 방안 강구
    8. 8.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9.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사전 협의
  3. 기획감사실장과 추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변경)
  1. 시행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추진부서에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공약사항의 변경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
제5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에 근거하여매 연도 초에 사업별로 단위사업 세부추진계획(별지 제3-1호서식)과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 3-2호 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의 전산시스템 등록관리)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시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전자결재시스템(과제관리/공약사항)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관리)
  1.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 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감사실장 은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점검(별지 제6호 서식)을 실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 을 실시 할 수 있다.
  3. 기획감사실장은 자체 점검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있을 경우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감사부서를 통하여 반기별로 공약 사항추진 상황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1.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성실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당연직 공무원 3인 이내, 위촉직 12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의거 군수가 임 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0. 5. 1.>
    1. 1.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8.21)
    2. 2. 위촉직은 전문가, 군의원, 사회단체,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하되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평가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평가단 임기)
  1.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3. 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내로 한다.
  4. 위촉직 단원이 중도 사퇴, 군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평가단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단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군수 공약 시행계획의 검토 및 의견제시
  2. 2. 군수 공약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3. 군수 공약 변경내용 검토 및 의견제시 [전문개정 2020. 5. 1.]
제11조(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평가단 회의)
  1. 평가단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단장이 소집한다.
  2.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평가 심의할 수 있다.
  3.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방법)
  1.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 진척 정도와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확보 및 집행 비율 등 공약이행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0. 5. 1.>
  3. 평가단은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시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1월에 실시하되 필요시 평가단에서 시기를 정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제16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단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는 평가 후 1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평가결과 공개요구 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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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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