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합계가 160㎡ 시설물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7.1.)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어졌으나, 미납금은 납부대상임
부과기간 및 납기
| 구분 | 부과대상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 | |
|---|---|---|---|---|
| 1기분 | 작년도 하반기분 ( 7.1. ~ 12.31) |
매년 12월 31일 | 3.16. ~ 3.31. | |
| 2기분 | 당해연도 상반기분 (1.1.~6.30.) |
매년 6월 30일 | 9.16. ~ 9.30. | |
| 연납분 | 1월 | 작년도 하반기 ~ 당해연도 상반기 | - | 1.16. ~ 1.31. |
| 3월 | 당해연도 상반기 | 3.16. ~ 3.31. | ||
※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주는 제도(3월 신청자는 5% 감면)
※ 연납분은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환경상하수도과 (320-1816) 유선신청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량계수 * 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고시
납부방법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납부
- 자동이체(신청자에 한함)
※ 자동이체 신청은 환경상하수도과(320-1816) 유선신청 또는 방문신청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 경과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되오니 납기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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