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발굴,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

지원요건

위기사유(사전확인) + 소득 및 재산기준(사후조사)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 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단위 : 원)

재산기준 : 농어촌(101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주거비 7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전가구원에 대해 조사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해산비, 장제비)

생계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 ※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별도 판단함

생계지원의 기준 (단위 : 원/월)

의료지원

지원대상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최대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는 지원 가능
• 간병비, 의료기구구입비 등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우선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 지원을 받는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확인(진료비 내역서 등)하여 동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총 금액이 긴급 의료비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도별 보건소 지원금액 확인 후 지원

※ 긴급복지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061-32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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