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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급여의 실시

  • 급여원칙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담당부서 : 생계, 해산·장제급여(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팀), 의료급여(희망복지지원팀), 주거급여(원스톱허가과 건축팀), 교육급여(함평교육지원청)

급여 지원 기준

생계급여
  •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급여기준

(단위 : 원)

급여기준에 대한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선정기준액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급여기준에 대한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4,000원 72,000원 - -
중학생 212,000원 83,000원 - -
고등학생 339,200원 83,000원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 횟수 연 1회, 학년 초 연 1회, 학년 초 연 1회, 학년 초 입학금 : 신입생 입학 시
수업료 : 분기별 지급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에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지 급 액 : 700천원(1인) -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내용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 지 급 액 : 1구당 800천원
주거급여
  • 저소득층 대상으로 임차수급자 임차 급여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 실시
  • 지원기준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지급

(단위 : 원/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급에 대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전·월세 거주자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무료임차 거주자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

자가기구의 집수리 지원에 대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 기 3년 5년 7년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보수범위 도배·장판 및 창호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
  • 위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생산년도 : 2019년산
  • 지원기준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한 구분, 포장단위, 개인부담(원), 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포장단위 개인부담(원) 비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kg 2,000 기준가격의 8% 부담
20kg 4,000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0kg 10,100 기준가격의 40% 부담
20kg 20,000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
  • 배달업체 : 희망나르미 사회적 협동조합 배송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등)를 제공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1차는 의원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이고 2차는 병원, 종합병원이고 3차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25개) 입니다.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송(의료급여회송시) 3차→2차→1차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중복방문,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 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 및 지원

본인부담금 : 수급권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적용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본인부담 및 지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3차, 약국, PET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3차 약국 PET 등
본인 부담금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임산부, 선택병의원지정자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60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개 만성 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 등록 중증질환·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신청 제출 생략가능합니다.
  • 단, 고시질환 365일+90일 초과, 기타질환 365일+180일 초과시 선택병의원 지정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하며,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동일 의료기관 계속입원 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외래진료로 1종 수급권자의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및 2종수급권자의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5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금액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청구 및 지급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청구)→군수(지급)
출산전진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보장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 출산예정일 +60일까지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8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20만원)지원
    ⇒ 함평 분만 취약지로 20만원 추가 지원됨
  •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 신청서류 : 의료급여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등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 사용한도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5개 품목
  • 지원품목 확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5개 품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
    • 1종 수급권자 :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 2종 수급권자 :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원절차
  1.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관내 및 동일 도내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2.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면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보장구구입 - 보장구 판매 및 제조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할인(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5. 보장구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제작 판매업자 대행 불가 / 보청기의 경우 음장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6.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7.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판매
    • 제조업체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 및 제조업체에서 지급 가능
  8.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지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가정산소치료요양비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임차에 한함)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담당부서안내
  • 함평군청 주민복지실 : 061-320-1485
  • 함평읍 주민복지팀 : 061-320-2557
  • 손불면 주민복지팀 : 061-320-2598
  • 신광면 주민복지팀 : 061-320-2627
  • 학교면 주민복지팀 : 061-320-2657
  • 엄다면 주민복지팀 : 061-320-2687
  • 대동면 주민복지팀 : 061-320-2717
  • 나산면 주민복지팀 : 061-320-2748
  • 해보면 주민복지팀 : 061-320-2777
  • 월야면 주민복지팀 : 061-320-28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31~5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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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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