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신청을 받아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 급여종류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절차

급여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읍·면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계 서류(월급 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질환이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요구서류

조사

• 처리기간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 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서면)
•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급여는 지정일 또는 신청 후 지정 계좌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속임수나 부정·부적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장비용 징수

신청 및 조사절차

1. 신청(민원인)
2. 초기상담(읍·면사무소)
3. 조사(군 통합조사관리팀)
4. 급여결정(군청)
5. 급여결정 통보(군청→민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임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2,432,255(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 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일반원칙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 신고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장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 결과 적용
• 실태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등 추가 조사

자료제출 요구

•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