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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가.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적용하지 않음

1) 기준 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2)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국민기초수급자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36,052원씩 증가

나. 소득인정액 이란?

1) 소득인정액 방식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 2,900만원-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자동차 : 100% , 주거용 재산 : 1.04%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단위 : 원)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안내입니다. 구분, 적용, 비율, 1,2,3,4,5,6,7인 가구별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맞춤형급여 기준 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교육급여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08,265원 = 2,152,214(7인기준) + 256,051원 (7인기준 ~ 6인기준)

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며느리, 사위등)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시 보장비용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읍면사무소 서식 비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급여의 신청 및 조사절차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군통합조사관리팀) → 급여결정(군청) → 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승용차를 소유하면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사실 확인을 통해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 1,600cc 미만의 차량 중 생업용으로 활용하는 차량,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란?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공급가격 : - 2019년 기준 20kg 1포대(2018년산 정부수매 일반)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3,800원, 그 외 19,410원
    - 2019년 기준 10kg 1포대(2018년산 정부수매 일반)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1,960원, 그 외 9,800원)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
  • 공급방법 : 신청자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신청방법 : 구입희망자가 매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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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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