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제도 안내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검사비 지급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
• 지원내용 : 검사비용 지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중 심하지 않은 장애
• 지원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아동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 중증 : 1인당 월22만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3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 연금 지급

• 지원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이자 : 3%(고정금리)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진료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본인부담 진료비 15%전액 (단, 본인부담 식대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증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 지적장애 장애인
※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 시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지체기능장애인 자체보조용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등)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신청 : 읍.면사무소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급여)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100% 지원(시군구)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급여신청(건강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급여대상자)에 급여신청(※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음)
※ 문의처 : 읍면사무소,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320-1474)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상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구비서류 :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신청 : 읍.면사무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자동차분 보험료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 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 6·7등급 상이자 : 10％ 경감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

지원내용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신 청 : 읍.면사무소에 상담 및 신청

발달재활 및 언어치료 기관현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이하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바우처로 지급되며 월 140천원~220천원(소득기준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진단서)
  * https://www.socialservice.or.kr/(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

※ 우리군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인력이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제공
• 지원금액 : 바우쳐로 지급되며 734천원 ~ 7,475천원(등급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장애등급심사 완료후)

※ 우리군 활동지원 수행기관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사업자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

사업 유형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생산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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