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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유예 ) 신청 안내
환경상하수도과 2019-10-08 18:03 159 환경관리팀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2.15.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인천시에서는 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의 경우 2020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2. 이와 관련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유예)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저공해조치(유예)신청 시 차량운행제한 단속 유예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가.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제외)
나. 시 기 : 전남 19.5.2.일부터 시행
다. 단속시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라. 과 태 료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일1회부과)

○ 저공해조치 신청 및 유예 신청
가.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서울인천경기지역 운행차 우선 선정)
나. 신청내용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 및 조치유예
다. 신청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후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 제출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식 1부. 끝.

*관련 :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문 1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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