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함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정) 2007.08.24 예규 제 23호

(일부개정) 2013.08.21 예규 제342호 (함평군 사무분장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기획감사실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에 실천 가능여부 등 의견(별지 제1호 서식)을 들어야 한다.

② 추진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여부 등

③ 기획감사실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 조정하고 관련기관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표 1의 분류 방법에 따라 최종적인 관리 코드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하여야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공약사항을 확정 시달 받은 추진부서의장은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총괄 세부 시행계획을 성실히 작성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소관 공약사항에 관한 시행계획(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 수립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 국가 및 전라남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공약사항은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반영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 방안 강구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사전 협의

③기획감사실장과 추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따라 시행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이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에 근거하여매 연도 초에 사업별로 단위사업 세부추진계획(별지 제3-1호서식)과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 3-2호 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의 전산시스템 등록관리)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시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전자결재시스템(과제관리/공약사항)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 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별지 제5호서식) 을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 은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점검(별지 제6호 서식)을 실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 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자체 점검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있을 경우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감사부서를 통하여 반기별로 공약 사항추진 상황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①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성실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당연직 공무원 3인 이내, 위촉직 7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의거 군수가 임 명 또는 위촉 한다.

  • 1.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8.21)
  • 2. 위촉직은 전문가, 군의원, 사회단체,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하되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평가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평가단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내로 한다.

④ 위촉직 단원이 중도 사퇴, 군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평가단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단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의 성실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평가단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평가단 회의)

① 평가단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 단장이 소집한다.

②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평가 심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방법)

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 진척 정도와 사업계획대 사업비 확보 및 집행 비율 등 공약이행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 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시기)

매년 6월말 기준으로 7월에 실시하되 필요시 평가단에서 시기를 정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단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는 평가 후 1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평가결과 공개요구 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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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기획정책담당
최종수정일
2017-09-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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