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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방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건설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기존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법령에 따라 보완조치 하여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 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CCTV 설치(관제)현황
함평군 CCTV설치현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각 실과별 수량과 설치목적, 촬영시간, 녹화기간, 관리책임자/운영책임자, 설치장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구분 수량 설치목적 촬영시간 녹화기간(일)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정/부)
설치장소
606 함평군 관내
주민복지실 1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상해임시정부
(김청생가)
전략경영과 8대 방범용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동함평산단
재무과 1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본청사
문화관광체육과 66대 시설 및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광시설물 및 방범
지역경제과 38대 교통 및 방범,
주정차 단속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안전건설과 246대 어린이 보호 및 재난설비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어린이보호구역
관음, 보광 저수지
산림공원사업소 71대 공원방범 산불감시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산 관내 공원
엑스포공원 사업소 31대 공원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엑스포공원
함평읍사무소 2대 함평읍 공용 주차장 방범 24시간 3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함평읍 공용 주차장
교육청 112대 어린이 안전 24시간 10 안전건설과장
안전총괄담당
관내 15개교
영상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보관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본청 1층
    - 함평군통합관제센터 내(스토리지서버)
  • 영상처리 : 암호화 저장 처리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상반출시스템을 통한 영상확인(장소 : 함평군CCTV통합관제센터 내)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법
  • 근무인원 : 20명 (공무원 1명 주간, 경찰 1명 주간, 관제요원 18명 4조 3교대
  • 근무내용
    • 통합관제센터 내 CCTV영상 24시간 모니터
      ㆍ범죄상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경찰관에게 상황 통보
      ㆍ CCTV 정상작동 및 영상자료 이상유무 등 확인
      ㆍ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열람 및 제공 승인 영상에 한함)
    • CCTV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 통합관제 담당자
    • 기타 통합관제센터 담당의 지시에 따라 근무
  • 관리장비 : DB 1식, 운영서버1식, 관련부대설비 1식, GIS식, 저장분배서버 1식, 모니터 및 PC 15대, 영상정보제공 PC 1대 등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항
1. CCTV 설치전 주민의견 수렴실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으로만 설치
  • 개인정보 보호법 27조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3.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 부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시간, 설치부서, 관리책임관(정/부), 연락처 안내 등
  • 건물내 CCTV 설치시는 건물입구에 안내판 설치
4.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설치 목적외에 임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5.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CCTV 관제센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 CCTV관제센터 상시출입인가자 명부 승인 및 배치
    - 비인가자는 제한구역 출입대장 작성 후 출입
  •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변조, 누출, 훼손에 대비한 안전조치강구
    - 각 화상 정보별 접근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설치
6. 영상정보 공개 요청 시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확보
  • 보유 목적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여부
    • 제공시 안전조치 수행여부 / 저장정보 제공대장 작성비치
    • 제공일자, 정보파일 명칭, 제공기관, 제공목적, 근거, 제공주기, 제공형태, 사용기간 등 기록
7. 정보주체의 화상정보 열람 ㆍ 삭제요청에 대한 조치방법
  • 관련 법규에 의거 정보주체(개인)가 화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요청 시 신분 확인 후 해당 화상정보 확인 정정, 삭제여부 검토
    - 화상정보 열람·삭제 접수 → 정보주체에 회신→ 결정 불복 시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 가능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개인화상 정보 열람 시 타인의 화상정보가 있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8. 화상정보 보유기간
  •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 설정 →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
    ※ 화상정보 저장장치에 기간 순으로 삭제토록 자동설정 운영
  • 기간산정이 곤란할 때는 수집 후 30일 이내 삭제 설정운영
9. CCTV영상 전송회선 보안사항
  • 전용회선 및 자가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방화벽 및 VPN을 구축하여 상위기관에 보안성검토 의뢰 후 공인망 연결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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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05-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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