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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외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②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취득세 차량 및 부동산등 취득세 부과징수
등록면허세 등록분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과 관리
주민세 주민세 부과 관리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재산세 재산세 부과 관리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
수납 관리 지방세 수납 확인
자동이체관리 지방세 자동이체 관리
징수유예관리 징수유예 관리
자동차영치관리 체납 지방세 자동차 영치를 위한 자료 관리
과오납관리 지방세 과오납 관리
체납자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 및 관리
압류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
공매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개인정보 파일명과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
취득세 지방세법 제6조∼제20조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10년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 10년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 10년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10년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47조∼제64조 10년
재산세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10년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 10년
수납 관리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40조 5년
자동이체관리 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 2 5년
징수유예관리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84조 5년
자동차영치관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제133조 5년
과오납관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79조 5년
체납자관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66조 영구
압류관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98조 영구
공매관리 지바세기본법 제91조∼제98조 5년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표준지방세정보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록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위탁관리하는 내용과 수탁자, 부서내용입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내 용 관련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위탁관리 재무과
시금고(농협은행중앙회)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한 업무 (연계 및 수납) 재무과

② 위탁계약시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게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함평군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목적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취득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차량)
등록면허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자동차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담배소비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재산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지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수납 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자동이체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징수유예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자동차영치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과오납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체납자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압류물건
압류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압류물건
공매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공매물건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 절차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② 파기 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함평군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함평군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구분별로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분야별 관리책임자(부서장)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
취득세 재무과장 재무과 류정옥 061-320-3283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김보양 061-320-3282
주민세 윤총애 061-320-3480
담배소비세
재산세 김선자 061-320-3803
지방소득세
수납 관리 이진선 061-320-3284
자동이체관리
징수유예관리
자동차영치관리 서영주 061-320-3285
과오납관리
체납자관리
압류관리
공매관리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함평군청 재무과
  • 연락처 : 061-320-1672 / 061-320-1682 / 061-320-3803 / 061-320-1722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상담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상담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www.netan.go.kr
    • 전화 :(사이버범죄)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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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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