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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
  • 타법령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안보,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정보
  • 국민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한 정보
  • 재판,수사 정보
  • 감사,감독,계약 및 의사결정정보
  •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단체 법인 영업비밀
  •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정보
관련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공통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명단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보조금, 융자관련 정보로써 이후에 행해지는 보조, 융자업무의 적정한 시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항목평가결과
  • 진정 탄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 공무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번호, 사회경력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포함된 개인 정보
  • 재개발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자료
  •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경우
      (정보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너무 방대하여 사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기획감사실
  • 공판개시전 소송에 관한 서류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 비밀
  • 군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 정보
주민복지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생할 실태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 단체 비밀에 속하는 자료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위원회의 심사내용
  • 직원단체(공무원 노동조합) 등과 교섭을 위한 정보
  • 성과급 순위 명부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민원봉사과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의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인감업무. 주민등록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변조 우려 정보
재무과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세금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세무조사결과
지역경제과
  • 위험물의 저장 위치
건설재난관리과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보건소
  • 보유중인 독극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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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최종수정일
2017-08-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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