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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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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
  • 타법령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안보,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정보
  • 국민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한 정보
  • 재판,수사 정보
  • 감사,감독,계약 및 의사결정정보
  •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단체 법인 영업비밀
  •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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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2-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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