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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가.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적용하지 않음

1) 기준 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2)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국민기초수급자 2017년 중위소득 안내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별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1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36,052원씩 증가

나. 소득인정액 이란?

1) 소득인정액 방식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 2,900만원-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자동차 : 100% , 주거용 재산 : 1.04%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단위 : 원)

2018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안내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별 소득인정액
구분 적용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맞춤형급여 기준 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22,262 3,021,764
교육급여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 ? 6인기준)

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며느리, 사위등)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시 보장비용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읍면사무소 서식 비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급여의 신청 및 조사절차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군통합조사관리팀) → 급여결정(군청) → 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승용차를 소유하면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사실 확인을 통해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 1,600cc 미만의 차량 중 생업용으로 활용하는 차량,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란?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공급가격 : 2018년 기준 20kg 1포대(2017년산 정부수매 일반)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3,200원, 그 외 16,300원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
  • 공급방법 : 신청자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신청방법 : 구입희망자가 매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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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담당
최종수정일
2018-01-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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