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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7.30.]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281호, 2016.7.30., 전부개정]
함평군 (기획감사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 1. 함평군의회 의원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5.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위원장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의 경우 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읍면장 포함)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81호,  2016.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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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08-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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