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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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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불가처분시 경제적 손실시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서 정식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가능여부를 사전심사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운영 안내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처리부서
  • 주된 민원을 관장하는 부서(단순민원은 해당부서)
대상 민원사무
  • 토지매입·설계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대상 민원 : 20종
  •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납골시설설치신고, 청소년시설설치운영허가,골재채취허가, 보육시설설치인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식품영업허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축산업등록,초지전용허가
처리기간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 준하여 처리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사업개요서 및 토지현황 등 약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61-320-1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제운영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입니다. 대상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관련법령 및 처리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관련법령 및 처리절차
농지전용허가 12일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 처리절차 : 접수-농지관리위원회확인-검토,조사,협의-허가
개발행위허가 15일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 농지,산지,건축,환경,위생,도로등 개별법에 의한 행위제한
  • 처리절차 : 접수-검토,조사,협의-허가
건축허가 7일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고)서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8조
식품영업허가 3일
  • 영업허가신청서
  • 교육필증
  • 건축물관리대장
  • 식품위생법 제37조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10일
  • 설치계획 및 위치도
  • 종중,문중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납골시설(납골묘,납골당)설치신고 30일
  • 사업계획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14일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법인의 정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청소년수련시설운영허가 60일
  • 사업(운영)계획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3항
보육시설설치인가 14일
  • 시설 및 설비목록
  • 시설구조 평면도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보유)계획서
  • 주유기명세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액화석유가스의허가신청 5일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공유수면점·사용허가 14일
  • 사업계획서
  • 1/25,000 지형도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30일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환경성 조사서(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축산업등록 15일
  • 시설 및 장비현황
  • 축산법 제22조
초지조성허가 35일
  • 사업계획서
  • 축척지형도
  • 초지법 제5조
골재채취허가 21일
  • 사업계획
  • 위치도
  • 실측평면도
  • 종,횡단면도
  • 골재채취법 제22조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20일
  •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등록신청 20일
  • 사업계획서
  • 양수,임차사실증명서류
  • 변경관련서류(변경신청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창업사업계획승인 20일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명시된 관련서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산지전용허가 20일
  • 산지전용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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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최종수정일
2017-1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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