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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제도

장애인 복지제도 안내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중 3~6급인 자
  • 지원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책정일이 16일 이후이면 지급액의 50% 지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아동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 중증 : 1인당 월20만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2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 연금 지급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에따른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을 안내합니다
구분 급 여 내 용
부가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 초과감액
1인 2인
기초(재가) 18~64 206,050 164,840 × 80,000
65이상 - - - - 286,050
기초(시설) 18~64 206,050 164,840 ×  
65이상 - - - - 일반: 미지급
특례: 70,000
차상위 18~64 최고 206,0500 최고 164,840 O 70,000
65이상 - - - - 70,000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06,050 최고 164,840 O 20,000
65이상 - - - - 40,000
  • 지원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이자 : 3%(고정금리)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청 : 읍.면사무소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진료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본인부담 진료비 15%전액 (단, 본인부담 식대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증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지체기능장애인 1-2급중 자체보조용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등)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신청 : 읍.면사무소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급여)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지원(시군구)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등록장애인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을 안내합니다. 분류, 상한액, 내구연한
분류 상한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년
목발 15,000 2년
휠체어 480,000 5년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100,000 5년
- 돋보기 100,000 4년
- 망원경 100,000 4년
- 콘택트렌즈 80,000 3년
- 의안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6개월
보청기 34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년
전동휠체어 2,090,000 6년
전동스쿠터 1,670,000 6년
정형외과구두 220,000 2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급여신청(건강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급여대상자)에 급여신청(※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음)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상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구비서류 :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신청 : 읍.면사무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자동차분 보험료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에 확인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산출보험료 감면
  • 지원대상 : 지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감면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

지원내용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신 청 : 읍.면사무소에 상담 및 신청
발달재활 및 언어치료 기관현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바우처로 지급되며 월 140천원~220천원(소득기준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진단서)
※ 우리군 발달재활 및 언어치료 제공기관
발달재활 및 언어치료 제공기관 리스트입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샤론의집 전남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229 061-322-3363
마인드인아동청소년발달센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97, 1층 061-281-654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2급장애인, 중복 3급
  • 지원내용 : 활동보조인력이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제공
  • 지원금액 : 바우쳐로 지급되며 506천원 ~ 1,270천원(등급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장애등급심사 완료후)
※ 우리군 활동지원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 리스트입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함평군사회복지협의회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071 061-322-0068
함평지역자활센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좌길 12-8 061-324-9333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사업자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
사업 유형별 현황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형별현황 리스트입니다. 사업유형, 근로조건, 일자리수, 급여일, 급여액
사업유형 근로조건 일자리수 급여일 급여액(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주 5일(주 40시간) 7 매 익월 5일 이내 1,574,000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주 5일(주 20시간) 3 매 익월 5일 이내 787,000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50 매 익월 5일 이내 422,000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생산시설 현황
직업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생산품판매 및 생산시설 리스트입니다. 시설명, 근로장애인수, 생산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시설명 근로장애인수 생산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총계 46명
직업재활시설 함평장애인보호작업장 16 세탁업 함평군 함평읍 324-4201
무지개장애인근로작업장 30 복사용지, 종이컵 함평군 학교면 323-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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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01-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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