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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 신고대상 : 별표1의 규정 위반 행위
  • 신고방법 : 서면 또는 기타 통신매체
  • 근거법령 : 함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지급)
  • 예산액 : 250천원
  • 포상금 지급
    • 대상 : 신고내용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지급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 ~ 20만원 지급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표1)
청소년유해환경위반이되 행위별내용 및 지급액을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 20만원,
유통관련업자 :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신고처
  • 신고처(담당부처):함평군청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 담당
  • 전 화 : 061-320-1493 / 팩스 : 061-320-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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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담당
최종수정일
2017-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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