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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소리

함평군수님께 드리는 글에 답변하신 건설안전과에 드리는 글
박찬순 2017-12-08 15:35 704 ***
함평군수님께 글 드렸는데 왜 건설과에서 같은 답만 하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답변해주신 글에 대해 저도 답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 건설과의 답장에 드리는 답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토지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본 민원 건은 해당 부지 주변에 201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을 위한「산음·해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 성덕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기존부터 농로로 사용되고 있던 부지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습니다.

---->2010년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는데 왜 토지 소유주는 그 당시 연락을 못받았는지 해명하세요.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멋대로 기관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


이후 우리 군에서는 민원에 의하여 2012년 12월 토지를 매입하고자 1차 보상협의 요청 통보를 하였으나, 그 후 귀하의 아무런 의견이 없었으며 2016년 6월 귀하가 보내신 내용증명(내용 : 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협의불가)이 접수되어 재 감정평가하여 2016년 7월 2차 보상협의 요청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말씀 하지마세요.
의사표현 바로 했는데....왜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군청 마음대로 해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변명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적정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해결이란 건설과에만 적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귀하께서(전화통화)‘재감정 평가금액에도 협의할 수 없으니 토지를 당초대로 원상복구하라’는 요구에 의해 2017년 4월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여 비포장 상태로 원상복구 하였으며, 2017년 9월 3차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요청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본 토지(함평읍 석성리 113-46번지) 매입 당시 거래하였던 실거래가에 준하는 금액 이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수차례에 걸쳐 알려드렸습니다.

-------->사유재산을 그런식으로 해서 사용했다면 감정평가금액만 제시할게 아니라 그동안 임대해서 쓴 바와 다름없으므로(물론 허가없는 군청만의 임대) 임대사용료도 포함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되게 법따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좀 올바로 따져 볼까요? 아님 불법으로 사용하셨으니 벌금을 물으셔야 하나요?건설과님?


또한 토지보상을 하지 않을 시에는‘논으로 원상복구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본 토지는 귀하께서 2006년 9월 매입 이전부터 비포장 농로로 사용 중이었었던 관계로 농경지로의 원상복구 의무는 우리군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2006년 9월 매입전부터 농로로 사용하신건 그 토지 전 소유주의 양해가 있었으 니 가능했겠죠? 설마 그때도 소유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그러신건 아니죠?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었으면 다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로는 산 것이 아니라 답(논)을 산거라 전에 농로로 썼든 다른 용도로 썼든 거긴 논이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신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거라 어렸을 적부터 배웠는데 음...몇년간의 건설과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딱히 그런 것 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교육이 잘못되었나 싶습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 소수의 국민의 재산권은 과감히 침해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들어본적이 없으며 헌법에도 개인의 재산권은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거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왜 건설과의 변명에만 법을 사용하시는 건지 소수 개인인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진행상태
  • 접수
  • 부서지정
  • 진행중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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